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437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장현철 엄기영 04/13 김용학 협조 923공구 공사대금 소송 관련 감정평가 적정성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23공구 공사대금 소송 관련 감정평가 적정성 자문회의 결과 보고 923공구 938정거장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검토기간 : 2020.3.24.~2020.4.6.(14일) ○ 개최일시 : 2020.4.8.(수) 15:00 ○ 개최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도시철도계획부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4명 구분 인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합계 4명 토목 2명 기계 2명 ？？ 자문목적 및 대상 【 923공구 공사대금 감정평가 개요 】 ？ 감 정 인 : 이경호(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연구원) ？ 감정기간 : 2019.11.20. ~ 2020.3.2.(제출일 2020.3.2.) ？ 감정대상 : 938정거장 위치이동 및 규모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정 ？ 감정금액 : 4,218백만원 ※ ‘18.12.13. 소 제기시 원고측 개략산정 금액 3,763백만원(455백만원 증가) ？？ 주요 자문의견 공종 규격 감소수량 감정단가 기본설계 단가산출서 계약단가 줄파기 (굴착후 포장) 지반보강구간 굴착폭 1.5m -1,563m 60,166원 60,166원 42,500원 ？？ 행정사항 ○ 자문결과 조치사항 - 자문결과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 및 소송대리인과 협의 - 준비서면 제출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및 계약기준 등 관련 규정과 연계검토 ※ 준비서면 제출기한 : ‘20.5.13(서울중앙지방법원) ○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만원/인 × 4인 = 60만원 - 자문수당 : 검토수당(5만원) + 참석수당(10만원) = 15만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기본경비(도시철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 5. : 준비서면 제출(변론기일 미정) ○ 법률지원담당관 및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 적극 대응 붙임 1. 위원별 자문의견서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20168885
20210928221050
본청
도시철도계획부-3437
D000003974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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