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4248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진 김기용 김윤규 04/13 백지숙 협 조 학예과장 서주영 전시과장 고원석 주무관 이호완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수정) 2020. 4.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수정)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생산되는 전시 관련 도록과 미술 등 예술전문서적을 판매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전문서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사업자 선정 개요 ○ 대상시설 : 근린생활시설(예술전문 서점) ○ 위 치 :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동 3층 ○ 규 모 : 33.3㎡ ○ 취급물품 : 예술 전문서적(전시도록, 인문, 학술지 등) ※ 취급품목은 미술관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미술관 개관 및 폐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판매가격 : 주변 동종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조사 후 낙찰업체와 협의 ○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 2 사업자 선정계획 ？？ 연간 사용료 산출 및 결정 ○ 연간사용료(대부료)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공용)×시가표준액×요율(50/1000) - 부지평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공용)×개별공시지가×요율(50/10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예정가격 : ○ 사용료 결정 - (1차년도) 최고입찰가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아래 산식에 의거 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및 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 제한경쟁입찰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전 자 입 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이용한 입찰 - 입찰자격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자 ？？ 낙찰자 결정 : 최고 가격 입찰자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온비드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3 행정사항 ？？ 낙찰포기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 사용료 부과금액 철회 및 취소 ○ 입찰보증금 반환 후 낙찰자 입금 ？？ 추진일정 ○ 입 찰 공 고 : 2020. 4. 13.(월) ○ 입찰서 제출 : 2020. 4. 22.(수) ~ 4. 24.(금) ○ 개찰일시 : 2020. 4. 27.(월) ○ 허가서(계약서) 작성 및 운영준비 : 2020. 4.27.(월) 이후 붙 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예정가격(사용료) 산출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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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4248

D000003974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