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72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김진하 04/13 공병엽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민원신고 관련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0.04.10.(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민원신고 관련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되어 해당업체등록기준 및 기술자 적정성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실태조사 개요 ？？ 신고민원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 민원신고 접수(기술자 수첩 대여 금지 위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조사일시 : 2020.04.09.(목) ？？ 조사대상 : ？？ 점 검 자 : 2명 ？ 조사 공무원 : ？ 지 원 인 력 : 2 실태조사 결과 ？？ 점검내용 ？ 등록기준 적합여부 : 법 제15조(등록기준) - 자 본 금 : 1.5억 이상, 1.5천만원 이상 현금출자 또는 예치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2,기능1)이상 ？ 기술자격증 대여여부 -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시공사항 : 공사계약서 작성 유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유무 ？？ 조사결과 : 위반사항 없음 ？ 자격증 불법 대여여부 : 대여정황 없음 - 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이체영수증 등 확인결과 이상없음, - ‘18년 10월 ~ ‘19년 3월31일 까지 정상적인 급여명세서 확인 근무일 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금액 수취인 비 고 18. 10. `20.01.30 현금 1,483,420 박정배 18. 11. `18.12.06. 계좌이체 1,483,420 박정배 `18. 12. `18.12.31 계좌이체 2,964,150 박정배 상여금 포함 `19. 01. `19.02.01 계좌이체 1,362,700 박정배 `19. 02. `19.03.05. 계좌이체 1,394,660 박정배 `19. 03. `19.04.07 계좌이체 1,362,700 박정배 3 향 후 계 획 ？ 실태조사 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20. 04월중 붙임 :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및 증명서류 각1부. 끝.
20165501
20210928221050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72
D00000397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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