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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4226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예은 김형규 조두업 04/13 구아미 협 조 주무관 나주영 주무관 황유진 2020.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0. 4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2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년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의 내실 있는 분석 실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기여코자 함 Ⅰ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 수 액 (C) 징수율 (C/B) 2020년 736,804 129,361 109,541 84.7 14.9 2019년 733,872 132,051 110,371 83.6 15.0 증？감 2,932 -2,690 -830 1.1 -0.1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누계 : ’20. 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표달성률 계 736,804 129,361 109,541 19,820 84.68 14.87 상수도사용료수익 622,716 100,360 93,553 6,807 93.22 15.02 급수공사수익 27,042 2,432 2,432 0 100.00 8.99 시설분담금 33,207 2,958 2,958 0 100.00 8.91 재산매각수입 1,636 1,042 1,042 0 100.00 63.69 하수징수수수료등 26,475 1,059 1,059 0 100.00 4.00 물부담금수수료 등 3,265 836 588 248 70.33 18.01 기타영업외수익 5,964 695 545 150 78.42 9.14 이자 및 수수료 2,415 697 697 0 100.00 28.86 과년도(수용가) 13,737 15,293 6,501 8,792 42.51 47.32 과년도(기타) 347 3,989 166 3,823 4.16 47.84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Ⅱ 실적분석 ？？ 전년 대비 < 전년 동기간(’19.2월) 대비 비교 >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0년 2월 ‘19년 2월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129,361 109,541 84.68 132,051 110,371 83.58 -830 1.10 상수도사용료 100,360 93,553 93.22 101,442 93,807 92.47 -254 0.74 급수공사수익 2,432 2,432 100.00 3,020 3,020 100.00 -588 0.00 시설분담금 2,958 2,958 100.00 3,301 3,301 100.00 -343 0.00 재산매각수입 1,042 1,042 100.00 313 313 100.00 729 0.00 하수징수수수료등 1,059 1,059 100.00 0 0 0.00 1,059 100.0 물부담금수수료 836 588 70.33 723 478 66.11 110 4.22 기타영업외수익 695 545 78.42 1,626 1,404 86.35 -859 -7.93 이자및수수료 697 697 1000.00 1,116 1,116 100.0 -419 0.00 과년도미수금 19,282 6,667 34.58 20,510 6,932 33.80 -265 0.78 ○ 전년 대비 징수액은 830백만원(0.75%↓)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1.1%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특이 증감 차이는 없으며, ○ 징수액 기준, 급수공사수익(254백만원), 시설분담금(343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859백만원)에서 감소되었으며, 하수징수수수료(1,059백만원)는 증가함 ○ 징수율 기준, 하수징수수수료수익(100.0%↑), 물부담금수수료수익(4.2%↑)에서 증가되었으며, 기타영업외수익(7.9%↓)에서 감소됨 ？？ 징수 과목별 < 과목별 징수비중 > ` 과목별 징수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액 비 중 상수도사용료수익 93,553 85.4% 급수공사수익 2,432 2.2% 시설분담금 2,958 2.7% 과년도(수용가) 6,501 5.9% 기 타 징 수 재산매각수입 1,042 1.0% 하수수수료등 1,059 1.0% 물부담수수료 588 0.5% 기타영업외수익 545 0.5% 이자및수수료 697 0.6% 과년도(기타) 166 0.2% 1. 상수도사용료수익(전체 징수액 대비 85.4%) 93,807백만원 → 93,553백만원 (254백만원 감소, 0.27%↓)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0.2월 ’19.2월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액 증감율 계 100,360 93,553 101,442 93,807 -254 -0.27 가정용 46,543 43,062 46,787 42,765 297 0.69 공공용 9,689 9,594 9,886 9,749 -155 -1.59 일반용 39,360 36,342 40,132 36,901 -559 -1.51 욕탕용 1,738 1,529 1,858 1,613 -84 -5.21 원정수(공업용포함) 3,030 3,026 2,779 2,779 247 8.89 ○ 상수도사용료 징수액은 0.3% 감소되었고, 업종별로 욕탕용(5.21%↓) 감소, 원정수(8.89%↑) 증가 외 특이 증감사항 없음 - 욕탕용 감소이유(84백만원↓) : 영업 부진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전감소 ⇒ ’19년 2월 납기 661전 → ’20년 2월 납기 628전(33전↓) - 원정수 증가이유(247백만원↑) : 남양주, 하남시 공급량 증가 ⇒ ’19년 2월 7,352천톤 → ’20년 2월 8,480천톤(1,128천톤↑) ※ 업종별 조정량 현황(누계) (단위 : 천톤)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원정수 ‘20. 2월 179,790 115,485 11,931 40,277 3,617 8,480 ‘19. 2월 180,303 115,906 12,212 40,933 3,900 7,352 증 감 량 -513 -421 -281 -656 -283 1,128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전체 징수액 대비 4.9%) 6,321백만원 → 5,390백만원 (931백만원 감소, 14.7%↓) ○ 사업소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20.2월 ’19.2월 증감율(%) ’20.2월 ’19.2월 증감율(%) 계 2,432 3,020 -19.47 2,958 3,301 -10.39 중부 319 411 -22.38 214 555 -61.44 서부 340 284 19.72 425 238 78.57 동부 356 551 -35.39 368 570 -35.44 북부 118 137 -13.87 116 144 -19.44 강서 413 383 7.83 833 1028 -18.97 남부 457 659 -30.65 666 838 -20.53 강남 208 263 -20.91 175 155 12.90 강동 221 332 -33.43 161 -227 170.93 ※ 강동수도 ‘19년도 시설분담금 마이너스 발생사유 -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착오부과로 539백만원 환불조치함 ○ 은평뉴타운(수색증산뉴타운)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서부수도에서 급수공사수익(19.7%↑), 시설분담금(78.6% ↑) 증가되었으나, ⇒ 4재정비구역(1,192세대) 신축 : 급수공사(49백만원), 시설분담금(170백만원) 증가 ○ 주택 개발사업의 전반적 감소로 사업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수익 감소 ⇒ 항동？봉천동 등의 주택정비사업 완료(남부) , 장위5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중부) 등 3. 재산매각수입(전체 징수액 대비 1.0%) 313백만원 → 1,042백만원 (729백만원 증가, 232.9%↑) ○ 구의취수장 유상회계 이관대금(5회분) 납입(1,042백만원)으로 증가 ⇒ 구의취수장 부지의 문화정책과 매각에 따른 분할납입금(5회분) 수납처리 4. 타회계전입금수익(전체 징수액 대비 1.5%) 478백만원 → 1,647백만원 (1,169백만원 증가, 244.6%↑) ○ 하수징수수수료 증가이유(1,059백만원↑) - ‘19년 10~12월 미정산분 징수 (※ ’19년 상반기 수수료는 ’19.9월에 징수) ○ 물이용부담금 증가이유(110백만원↑) - ’20. 1월에 부과한 ’19.12월 납기 물부담수수료가 ’20. 2월에 징수처리 ※ 전년도에도 ’18.12월 납기분을 2월에 부과하여 3월 징수처리하였으나, 실적 보고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차기 월부터는 당월 부과？수납처리 준수 5. 기타영업외수익(전체 징수액 대비 0.5%) 1,404백만원 → 545백만원 (859백만원 감소, 61.2%↓)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월 ’19.2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합 계 695 545 78.42 1,404 86.35 -859 -7.93 임 대 료 295 290 98.31 220 99.54 70 -1.23 불용품매각수입 111 63 56.76 13 42.16 50 14.60 변상금및위약금 85 43 50.59 824 85.94 -781 -35.35 잡 수 익 204 149 73.04 347 83.45 -198 -10.41 ○ 불용품(물연구원 실험기기외 47점) 매각으로 수입(50백만원) 증가되었으나, - 물연구원 실험기기(무균대 외 47점) 매각수입 63백만원 징수 ○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액 감소(781백만원)로 기타영업외수익 감소 - ’19년 1월 마곡지구 2공구 원인자부담금 671백만원 징수로 감소 발생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월 ’19.2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43 50.59 824 85.94 -781 과태료 17 94.44 12 90.18 5 손괴자 11 52.38 7 25.26 4 원인자 7 22.58 762 96.61 -755 기타변상금 1 100.00 39 100 -38 체비지 변상금 등 7 53.33 4 33.25 3 6. 이자 및 수수료(전체 징수액 대비 0.6%) 1,116백만원 → 697백만원 (419백만원 감소, 37.5%↓) ○ 기타수수료(정수처분해제수수료 등) 건수 증가로 증가(2백만원↑) - ’19년 2월 기타수수료 26건, 2백만원 → ’20년 2월 59건, 4백만원 ○ 전년대비 세계잉여금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421백만원↓) - ’19년 2월 이월금 1,296억 → ’20년 2월 이월금 1,120억, 176억 감소함 7. 과년도 미수금(전체 징수액 대비 6.1%) 6,932백만원 → 6,667백만원 (265백만원 감소, 3.8%↓)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월 ’19.2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6,667 34.58 6,932 33.80 -265 0.8 수용가미수금 6,501 42.51 6,733 40.48 -232 2.0 기타미수금 166 4.16 199 5.13 -33 -1.0 ○ 전년대비 징수율은 특이 증감사항 없으나, 징수액은 소폭 감소함 - 전년도 직원들의 징수실적 증가로 과년도미수금 항목의 징수액 감소 ⇒ 6,733백만원 → 6,501백만원(232백만원 감소, 3.4%↓)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1부. 2. 2020.2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3. 2020.2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4. 2020.2월 현년도 징수내역 등 각 1부. 끝. 붙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원정수 징수 결정액 2020 100,360 46,543 9,689 39,360 1,738 9 3,021 2019 101,442 46,787 9,886 40,132 1858 9 2,770 증감 -1,082 -244 -197 -772 -120 0 251 징수액 2020 93,553 43,062 9,594 36,342 1529 5 3,021 2019 93,807 42,765 9,749 36,901 1613 9 2,770 증감 -254 297 -155 -559 -84 -4 251 징수율 2020 93.22 92.52 99.02 92.33 87.97 55.56 100 2019 92.47 91.40 98.61 91.95 86.81 100 100 전년대비 증감률 0.74 1.12 0.41 0.38 1.16 -44.44 0.00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 징수액 45,941 47,612 징수율 91.38 93.22 2019 징수액 46,278 47,529 47,263 47,356 48,737 52,297 징수율 91.44 93.51 98.24 96.96 98.283 98.38 증감 징수액 476 83 징수율 -1.49 -0.29 연도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징수액 징수율 2019 징수액 53,908 57,037 55,752 55,510 52,947 51,590 징수율 99.18 99.04 98.68 99.14 99.66 99.55 증감 징수액 징수율 사업소별 사용료 수익 징수실적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월 2019.2월 징수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00,360 93,553 6,807 93.22 92.47 0.74 중부 13,961 12,965 996 92.87 92.42 0.45 서부 10,757 9,903 854 92.06 91.39 0.67 동부 14,454 13,464 990 93.15 92.50 0.65 북부 8,635 7,951 684 92.08 91.17 0.91 강서 12,396 11,535 861 93.05 92.45 0.60 남부 14,800 13,810 990 93.31 92.62 0.69 강남 14,652 13,845 807 94.49 93.31 1.18 강동 10,705 10,080 625 94.16 93.34 0.83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월 2019.2월 징수율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소계 15,293 6,501 8,792 42.51 40.48 2.03 중부 2,118 956 1,162 45.14 42.69 2.45 서부 1,841 823 1,018 44.70 42.50 2.21 동부 2,209 991 1,218 44.86 43.40 1.46 북부 1,684 606 1,078 35.99 36.06 -0.07 강서 1,985 796 1,189 40.10 40.25 -0.15 남부 2,246 936 1,310 41.67 38.81 2.86 강남 1,691 792 899 46.84 39.33 7.50 강동 1,519 601 918 39.57 40.04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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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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