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 관련 업무처리지침 송부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811호(2020.4.7.)와 관련입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16.1.21.) 이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 각 지자체마다 면제 절차를 상이하게 운영하여 감사원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19.9.16)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농지관리부서에서는 농지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제처 의견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결과를 감안, "사업승인 단계"인 "농지전용협의 단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면제(=조건부 면제) 나.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요청기관(부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부서로 한정 < 가이드라인 > ① 사업계획승인 의제 총괄부서(지자체 기업지원과 등)에서 창업 중소기업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 (사업승인부서 → 농지부서) ② 농지부서는 상기 사업계획 승인 의제 총괄부서(지자체 기업지원과 등)에서 요청한 협의건에 대하여만 농지보전부담금 조건부면제(농지부서 → 사업승인부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사전 면제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고, 면제받게 되는 경우 사전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체납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사전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봄.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유보람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4/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2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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