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930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이소연 04/10 김윤수 협조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발생할 폐현수막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선거 후 도시청결 및 자원재활용을 도모코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시민참여)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이미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19년기준 77.7%)하여 1회용품 줄이기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음 ○ 선거로 인한 폐현수막 증가 및 일부 자치구의 낮은 재활용률 등을 고려할 때 폐현수막 장바구니, 마대 등의 제작·사용을 지속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수거·재활용 체계 수립 필요 ？？ 폐현수막 재활용 방법 ○ 폐현수막은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로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 가능 ○ 현수막의 철거·수거 방법 - (철거)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공직선거법 제276조) ※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거) 정당 및 후보자는 현수막 철거 후 관할 지자체에 수거 요청 ○ 현수막 재활용 절차 - 자치구는 정당 및 후보자 요청에 따라 철거된 현수막을 자치구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에 수거 -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업체에 무료 제공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처리 폐현수막 → 정당, 후보자 (철거) → 시·군·구 (수거·운반) → 재활용업체 (재활용) ？？ 폐현수막 세부 재활용방안 ○ 지자체-재활용업체 연계 - 환경부와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붙임2)을 참고하여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실천사업을 통한 폐현수막 장바구니 배부 - 마을기업, 지역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장바구니 제작 후 새마을부녀회,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실천사업을 전개하여 폐현수막 장바구니 배부 ○ 자치구 재활용정거장에서 폐현수막 마대 사용 ○ 자치구 녹색장터 등 장터 연계하여 폐현수막 장바구니 홍보 및 배부 ？？ 행정사항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해 동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시행 ○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실적 공문 제출 : ’20. 5. 15.(금)까지 붙임 : 1. 환경부 지침 1부. 2. 업사이클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목록 1부. 3.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현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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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6930

D000003973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