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855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류경희 조성만 04/10 하현석 협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9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20. 4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9년 하반기 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2019년 하반기 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19.7.1. ~ 12.31.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3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성과목표 평가지표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3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운행제한차량단속 및 예방활동강화 5-1-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1-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점 - 5-1-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1-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1-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1-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주관 부서에 제출 ? 2차 평가 : 주관부서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로 제출 Ⅱ 평가결과 ?? 총 평 ? 단속인력 감소에도 불구, 안전관리강화 등 교량안전과와 도로사업소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실적이 `18년 동기 대비 증가 ??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전년도 동기 대비 검차 193건 감소, 적발 79건 증가 · 전년대비 단속인력 감소(188→146명)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실적 추이 18년 (하반기) 25,824 1,477 19년 (하반기) 25,631 1,556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전년도 동분기 대비 부과 및 징수 증가, 징수율 90.6%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 징수에 따른 효과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18년 (하반기) 1,448 1,321 91.2% 541,058 479,569 88.6% 19년 (하반기) 1,549 1,424 91.9% 597,140 541,250 90.6%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 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과적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축중기 임대 추진 · `19.7월 ~ 12월 : 총 8대 대여 · 개초8단지 재개발, 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서울의료원 증축공사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단속원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관리강화 ? 단속인력 충원 필요 - 단속원 퇴직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보완 ?? 사업소별 평가내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성과평가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3 12.175 11.709 12.233 11.771 11.849 12.278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1.784 1.762 1.765 1.879 1.876 1.878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 3.5 3.4 3.8 3.4 3.5 3.4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3.0 3.0 3.0 3.0 3.0 3.0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1.0 1.0 1.0 1.0 1.0 1.0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2.0 2.0 2.0 2.0 2.0 2.0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0.891 0.547 0.668 0.492 0.473 1.0 Ⅲ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20. 4.15. 붙 임 : 사업소별 세부평가내역. 끝.
20158224
20210928221646
본청
교량안전과-5855
D000003973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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