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991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경환 윤옥광 명노준 김성보 04/10 류훈 협 조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20.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분준공(1공구) 신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보고임. 1 개 요 ○ 사 업 명: 서울 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 면 적: 771,488.1㎡ (1공구: 594,720.7㎡, 2공구: 175,767.4㎡) ○ 세 대 수: 4,344세대 (임대 1,975세대, 분양 2,369세대) ○ 사업기간: 2009.12.03.~2020.12.31. ○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승인권자: 국토교통부) ○ 위치도 ○ 공구별 현황 구분 1공구(사업기간: `09.12.03.~`20.03.31.) 2공구(사업기간: `09.12.03.~`20.12.31.) 면적 594,720.7㎡ 175,767.4㎡ 주요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 일부 문화체육시설, 방수설비, 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 일부 ` ※ 1공구 준공 - 목적: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조성 완료된 구역에 대하여 부분준공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준공대상: 주택건설용지(332,108.4㎡), 공공시설용지(262,612.3㎡) 2 추진경위 ○ '09.12.0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1138호) ○ '10.04.27.: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41호) ○ '10.12.~'19.12.: 지구지정 변경(8회) 및 지구계획 변경(13회) ※ 택지조성공사 시행('11.12.~'17.09.), 주택건설사업 시행('12.02.~'15.02.) 1,2공구 분할('17.12.20.) ○ '20.01.23.: 1공구 준공검사 신청(SH공사 → 서울시)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총계 770,488.1 594,720.7 175,767.4 　 공공 주택 용지 합계 664,529.5 594,538.1 69,991.4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32,108.4 332,108.4 0.0 　 단독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31,669.1 31,669.1 0.0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파트 292,747.7 292,747.7 0.0 　 근린생활시설 7,691.6 7,691.6 0.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32,421.1 262,429.7 69,991.4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991.1 1,991.1 0.0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24,723.5 16,533.0 8,190.5 　 공공청사 7,441.0 6,632.3 808.7 ㆍ3개소 업무시설 1,594.7 1,594.7 0.0 ㆍ1개소 준주거시설 7,404.9 7,404.9 0.0 ㆍ1개소 문화체육시설 3,482.8 0.0 3,482.8 ㆍ1개소 문화시설 901.1 901.1 0.0 ㆍ1개소 도서관 3,899.0 0.0 3,899.0 　 공원 ？ 녹지 소계 180,494.4 139,872.6 40,621.8 　 근린공원 87,624.2 66,134.2 21,490.0 ㆍ3개소(돌산공원 일부 (1,374.2㎡) 포함) 소공원 6,389.0 6,389.0 0.0 ㆍ2개소 역사공원 20,514.0 20,514.0 0.0 ㆍ1개소(저류지 일부(2,365.5㎡) 포함) 완충녹지 15,653.1 14,127.1 1,526.0 ㆍ6개소 경관녹지 27,073.6 23,366.6 3,707.0 ㆍ13개소 연결녹지 22,961.9 9,064.1 13,897.8 ㆍ4개소 저류지 0.0 0.0 0.0 ㆍ3개소(공원 내 포함) (저류지1 : 22,819㎡, 저류지2 : 4,152㎡, 저류지3 : 2,365.5㎡) 공공공지 10.0 9.0 1.0 ㆍ1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268.6 268.6 0.0 ㆍ10m 이상 교육시설 12,247.3 12,247.3 0.0 ㆍ초등학교1개소, 유치원 1개소 종교시설 3,441.6 3,441.6 0.0 ㆍ3개소(종교2 : 천주교 용지 포함) 주차장 5,262.5 4,602.5 660.0 ㆍ3개소 주유소 1,910.9 1,020.9 890.0 ㆍ2개소(존치) 수도공급설비 0.0 0.0 0.0 ㆍ1개소(공원 내 포함(4,024㎡)) 방수설비 2,969.0 0.0 2,969.0 ㆍ1개소 철도 0.0 0.0 0.0 ㆍ2개소(녹지 내 포함(5,796.8㎡)) 도로 98109.3 81,492.2 16,617.1 ㆍ가각 및 완화차로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271.5 1,228.5 43.0 ㆍ8개소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합계 105,958.6 182.6 105,776.0 　 공원 ？ 녹지 소계 102,756.0 0.0 102,756.0 　 근린공원 97,767.0 0.0 97,767.0 　 경관녹지 4,989.0 0.0 4,989.0 　 도로 3,202.6 182.6 3,020.0 　 4 준공검사 ？？ 개요 ○ 준공검사자: 특별시장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에 따라 권한 위임) ○ 검사기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제출서류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3조) - 준공조서 ？ 사업개요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매각필지 현황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신구 지적대조도 ？？ 준공검사 ○ 검사방법: 지구계획 내용과 준공에 따른 제출서류 비교 지구계획 내용 준공서류 확인 사항 검토결과 토지이용계획 - 준공조서(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이상없음” 기반시설설치 계획 - 준공조서(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용지별 준공조서) -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이상없음” 토지공급 계획 - 준공조서(매각필지 현황)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이상없음”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승인 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 조회 ('20. 2. 11. ~ 2. 24., 36개 부서) ⇒ 부서별 의견(8건)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 “적정” ※ 관계기관(부서) 준공검사 의견(8건) 및 조치계획 부서 준공검사 의견 조치계획 비고 부서 준공검사 의견 조치계획 비고 강남 구청 <참고사항> ■ 타 법률 인가·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한 공공시설물 처리현황 ○ 대상시설: 도로, 공원·녹지, 상수도, 하수도 ○ 진행사항: 시설물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 시설물 합동점검 이행완료 공공시설 시설물 관리청 인수인계완료 조치협의완료일 비고 도로(7.5Km)/PC옹벽(478m) 영구방음벽(998m)/보안등(6본) 및 분전반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1,2공구 일괄 인수 인계 예정 도로관리과-3811 ('20.2.24.) 어린이보호구역(6,469㎡)/안전난간(2Km)/교통 표지판(142개소)/안내표지판(17개소)/중앙분리대 (1.8Km)/시선유도봉(36개소)/노면표시(1식) 등 강남구청 교통정책과 '18.08.02. 교통행정과-3330 (20.02.25.) 빗물펌프장/초기우수처리시설(6개소) 우수관로(11.4Km)/우수암거(2.3Km) 우수맨홀(156개소)/우수받이(556개소) 등 강남구청 치수과 '19.03.14. (빗물펌프장) ※ 하수시설물 지적사항 조치 후 인수인계 치수과-4266 ('19.03.14.) 치수과-4266 ('20.02.25.) 근린공원(4개소)/소공원(3개소)/역사공원 (1개소) 녹지(완충 6개소, 경관 13개소, 연결 4개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사업준공 후 소유권과 함께 인수 예정 공원녹지과-675 ('19.01.91.) 상수관(5697.81m)/제수변실(106개소) 공기변실(13개소)/이토변실(22개소) 강남수도사업소 '18.11.13. - 소화전(지상식 18개소, 지하식 14개소)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17.11.03. 재난관리과-10550 ('17.11.03.) 근린공원3호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8.01.17. 공원운영과-604 ('18.01.17.) 교통신호제어기(16대)/신호등(127조) 음향신호기(58대)/차량신호등지주(46본) 등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8.04.20. 기전과-2294 ('18.04.20.) ○ 향후계획: (SH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 (시설물관리청) 지적사항 조치완료 후 공공시설 인수 5 조치계획 ○ 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내용에 대하여 준공서류 확인 결과 「공공주택특별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 되므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이를 관보 공고하고자 함. ※ 준공검사서 교부 후 관련 내용을 지정권자(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 종류·토지의 세목 등 관련 사항을 해당 시설 관리청에 통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3조 제3항, 제34조 제2항) 6 향후계획 ○ '20. 4. 13.: 준공검사서 교부(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관보게재 요청(서울시 → 행정안전부) ○ '20. 4. 20.: 공사완료(1공구) 공고 붙임 1. 서울 세곡2지구 부분준공(1공구) 준공검사신청서 1부(별첨). 2. 승인 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1부. 3. 준공검사서(안) 1부. 4. 공사완료 공고문(안) 1부. 끝.

20157651

20210928221646

본청

공공주택과-4991

D000003974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