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19415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서은경 김명주 04/08 이병한 협 조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계약심사 관련 전문직위 신규 지정계획 2020. 4. 재 무 국 계약심사 관련 전문직위 신규 지정 계획 신속하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위해 건축분야 복합공종 사전검토 및 원가심사 담당 전문직위를 신규 지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2019 전문직위 일괄정비 계획(인사과-32594, ’19.11.12.) ○ 2020년 상반기 전문직위 지정 등 운영 안내(인사과-10567, ’20.4.1.) ？？ 추진 배경 ○ 계약 심사시 잦은 인사이동, 전문분야 담당 배치 곤란 등으로 발주부서의 공사 분야 적정원가 산정과 검토가 어려워 민원 발생 ○ 특히, 건축공사는 복잡 다양한 대형공사로 공사비가 크고 복합공종(건축+토목+기계+조경)으로 구성되어, 사전 검토 없이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서류 보완 등에 따른 처리지연과 행정력 낭비 사례 발생 (단위:건) ？？ ○ - (‘20.3.31기준, 단위:명, 개, %) 2 대상 업무 및 지정 필요성 ？？ ？？ 지정 필요성 ○ ○ 〈사전검토제 개요 〉 ？？ 대 상 :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자료 및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 최근 발표자료(제비율, 표준품셈, 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 등) 적용 여부, 계약심사 구비서류(내역서, 설계도면 등) 검토, 특정기술선정심사 해당 여부 등 검토 - 절차 미 이행, 서류 보완을 예방하여 실질 심사기간 단축 가능 ？？ 추진절차 사업부서 사전검토 요청 (유선, 이메일 등) ？ 사업부서와 검토일정 협의 ？ 사전검토 실시 ？ 검토결과 안내 (유선, 이메일 등) 3 세부 추진계획 ？？ 업무 전문성 확보에 적합한 직위요건표 설정 ○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하여 적정한 지원 인력풀 확보 ？？ 적격자 구인 및 효율적 관리 ○ 내부 공모를 통한 업무적격자 구인 - 시 전체 시설(건축) 6급 대상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적격자 구인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신청 공모 전문관 선발 정기인사시 발령 ？연2회(4월,11월)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지정 ？지정 후 즉시 공모 ？행정포털 등을 활용해 공지 ？실·본부·국·사업소 자체심사를 거쳐 인사과에 복수 추천 ※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선발 ？해당 기관(부서)으로 전문관 발령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절차> ○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문역량 발휘 기반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분장 준수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철저 붙임 : 직무수행 요건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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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9415

D000003972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