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785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결 재 김미정 김재웅 04/09 김대권 협 조 직원 교육 일지(4. 8) 교육일시 2020년 4월 8일(수) 교 관 도시빛정책과장 교육대상 직원 21명 교육제목 복무지침 추가전달 및 선거대비 직원 서면교육 교 육 내 용 정부의 단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연장에 따라 특별 복무지침을 전달하고 재택근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인식 등 선거대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①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특별 복무지침 ○ 복무방안 - 운영기간 : 3.22(일) ~ 4.19(일), (4. 5 →4.19 2주 연장) -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도 적용 ○ 특별지침 주요내용 - 공용공간 폐쇄,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근무지 청결 유지(추가사항)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대면회의 · 보고 및 출장 금지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 위반시 조치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교 육 내 용 ②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 할 수 있는 사례 -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 현황 설명 ○ 할 수 없는 사례 - 집회·행사 참석 -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 정당.후보자를지지.추천하는 발언 - 지침.협약 등 기타 ③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 주요 위반사례 예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 뉴스나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 ④ 개인정보 보호인식 및 안전관리 철저 ○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우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가 확진자의 이름과 소속을 유포 - 일선 구청 사회복지요원이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성범죄에 악용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보호조치 선행 -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 - 근무자별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계정정보 입력 시 접근 제한 - 처리시스템 접속 시 ① 재택근무용 기기정보(IP주소, 맥주소 등) 기반 통제 ② 안전한 접속수단(VPN, 전용선 등)이나 인증수단(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 제공 -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보안프로그램 등) 및 저장(DRM, 문서암호화 등)을 위한 암호화 - 재택근무용 기기 보안조치 강화(공유폴더, P2P제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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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785

D000003973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