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8044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주인 서기환 04/09 박병권 협조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2020년도 장기 인정조정 수전 정비계획 2020. 4 북부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2020년도 장기인정조정 수전 정비계획 장기공가, 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의 사유로 검침을 하지 못하는 수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여 요금의 정확한 부과와 미검침으로 인한 민원 등을 사전 예방하여 대시민 신뢰를 제고코자 함 ？？ 장기 인정조정(6회이상)수전 현황 ？ 지역별 현황(‘19.12월 현재) (단위 : 수전수) 합 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28 45 12 71 ※ 서울시설공단 검침직원 인정조정 자료에 기초 ？ 원인별 현황 (단위 : 수전수, %) 합 계 공가(호폐) 검침장애 나대지 기 타 128 (100%) 110 (85%) 9 (7%) 1 (0.7%) 8 (7.3%) ？ 원인별 내용 - 장기공가(호폐) ？ 사용자가 거주하나 주간에만 공가인 수전 ？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고 공가인 수전 ？ 재개발(재건축)예정지역으로 장기간 방치로 재입주가 불가한 주택에 설치된 수전 ？ 사용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한 수전 ？ 수용가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수도시설의 간헐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수용가 - 검침장애 ？ 물건적치, 장기주차 등으로 일시,상시로 검침불가한 수전 ？ 옥내수전 중 시설물 설치 등으로 정상적인 검침불가한 수전 ？ 수도를 사용중이나 공사 등으로 흙덮임 등으로 검침이 불가한 수전 - 나대지 ？ 건물형태가 없어지고 계량기의 소재 파악이 불가한 상태가 지속되는 수전 - 기 타 ？ 건물의 형태는 있으나 수전의 위치가 불명확한 수전 ？ 이외의 사유 등으로 계량기의 소재파악이 불가한 경우 ？？ 장기인정조정 수전에 대한 정비(조치)계획 ？ 조치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22조②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4개월이상 소재불명일때 2.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아니할때 ？ 원인별 정비(조치)내용 원 인 조 치 내 용 공가(호폐) 주간 공가세대는 사용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등을 통하여 검침 협조요청 및 자가검침 신청유도 6개월 이상 공가세대는 가옥주에 급수중지 신청유도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수용가는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을 열람 가옥주에 급수중지 및 조기폐전안내문 발송(재개발 사무소 등에 협조공문 발송) 검침장애 물건적치, 장기주차 등 검침장애 원인 제공자에 원상복구 독촉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검침불가 시설물의 경우 관련 부서에 계량기 이설요청 계량기 매몰 등의 경우 공사장 관리자 등에 원상복구 조치 나대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조회후 소유주에 폐전유도 소유주 불응시(무응답) 복명서 첨부 직권폐전 조치 기 타 지하수전은 자치구 관리부서에 통보 정리촉구 (미응답 또는 소재불명시 복명서 첨부 직권정리) 수전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계량기 망실이 확인된 건물주 또는 토지 소유주에 폐전신고 안내 건물주 등의 불응시 직권폐전 조치(체납금액이 고액일 경우 제외) ？？ 행정사항 ○ 담당자별로 해당 수전의 건물주, 토지 소유주, 공사관계자 등에 반드시통보 민원발생 최소화 ○ 처리시한 : 2020.6.30.일 까지(1차) 붙임 : 장기 인정조정 수용가 내역 1부 끝.

20148409

20210928221914

본청

요금과-8044

D00000397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