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749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09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12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4. 06.(월) ~ 04. 07.(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적극 협조)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의결사항 2020- 12-1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삼양로 광원 개량공사 2020- 12-2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심 의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20- 12-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강서구 가로등 LED광원 개선 사업(방화대로 외 4건) 2020-12-4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가로등 LED광원 교체공사 2020-12-5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2020-12-6 (신청부서)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심 의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0-12-7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 의 동남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0-12-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20-12-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구로4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2020-12-10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심 의 옥수역하부 한강변 주민휴식공간 공원등 정비공사 2020-12-1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헌릉로 확장 공사 ○ 의결조서 - 삼양로 광원 개량공사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등 10개 부서(구청, 도기본 등) ？？ 예산지출 붙 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12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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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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