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시·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기준일 현황 및 전출입자 지원방안 의견수렴 1.「전국 시·도 긴급재난지원금(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입니다. 2. 각 시·도가 발표일을 기준으로 지원기준일을 설정하고 있어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꼭 받아야 할 대상자가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어 각 시도의 지원기준일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2020.4.13.일(월)까지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도별 지원기준일 및 각시도 의견작성> 지원기준일 해결방안(서울시안) - 각시도 의견작성 년 월 일 각 시도별 지원기준일과 상관없이, 전입지에서 신청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전국 시도가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 지원기준일을 두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 해짐 또한 행복e음 지자체 탭에서는 전출입확인이 곤란하여 사실상 확인 어려움(신청인 전체에 대해 주민등록확인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함) ※ 전입지에서 신청가능하도록 하되, 전출지에서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확인서 서식 별도 제작) 받아 제출하도록 안내 필요(전출·전입지 이중수령 예방 차원) ※ 대부분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로 지역사랑상품권 및 화폐 등의 지원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전출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지역제한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입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민원사례 : 서울시민이 3.31일 경기도로 전출하였으나, 경기도 지원기준일인 3.24일 이후 전입자로 경기도에서 지원불가(서울시에서는 행복e음 신청등록 및 소득조회 불가로 지원 불가) 붙임 긴급재난지원금 시도현황 1부(4.2일 현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종특별자치시장,대구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4/09 하영태 협조자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gigo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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