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538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심연수 김슬기 구종원 박종수 04/0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1번, 정병국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병국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491] 1.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현황통계/규제/근거규정/향후정책계획 - 관련 정책이슈 검토사항 - 업무보고, 간담회, 정책보고서 등 귀부처(산하 연구원 포함)서 관련 내용 검토한 최신자료 일체 ？？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현황 통계 ○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사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는 민간사업임 - ’20년 2월 기준, 서울시 내 총 13개 공유업체 15,650여 대 규모로 운영 중 순번 회 사 명 브랜드명 운영대수 운영지역 1 ㈜올룰로 킥고잉 6,000여 대 성동, 광진, 마포, 서초, 강남, 송파 2 ㈜피유엠피 씽씽 4800여 대 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3 ㈜빔모빌리티코리아 빔 1200여 대 강남, 서초, 송파 4 ㈜더스윙 스윙 800여 대 성동, 광진, 동대문, 관악 5 ㈜나인투원 일레클 650여 대 성북, 중구 6 ㈜매스아시아 고고씽 600여 대 강남 7 ㈜라임코리아 라임 500여 대 서초, 강남, 송파, 영등포 8 ㈜플라잉 플라워 로드 280여 대 송파 9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200여 대 광진 10 ㈜윈드모빌리티코리아 윈드 200여 대 강남 11 ㈜지바이크 지쿠터 200여 대 서대문, 마포 12 ㈜다트쉐어링 다트 170여 대 강남 13 ㈜슈어모빌리티 ZET 50여 대 금천 ？？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근거규정 ○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주요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필요하며, 안전장구 착용 의무가 있음 (제13조 1항, 제80조 1항, 제50조 3항) -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은「한국산업표준분류」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이 아님 ？？ 관련 정책 이슈사항 ○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시는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면허규정(이용연령)완화 등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나 별도 법안 마련이 필요 -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중앙정부？국회 차원에서도 입법논의가 진행 중임 ？ (중앙정부)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9.3.18.)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및 면허규정 완화 등에 관련부처가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부처 합동 TF(국토부, 경찰청, 산자부, 행안부, 기재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중 ？ (국 회)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률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 ？？ 향후 정책 계획 ○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 추진 - 현 법령상 공유 전동킥보드가 불법주차된 경우 경찰청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예방 및 관리가 어려움 - 이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등’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6호 및 제6호의 2에 추가하도록 건의 추진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간담회 개최 현황 ○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업체 간담회 개최 - 1회 (’20.2.5.) : 업체 현황 조사 및 이용자 면허확인, 안전대책 등 논의 - 2회 (’20.3.19.) :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예방, 관리방안 등 논의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슬기 ☎2133-2251 주무관 심연수 작 성 일 : 2020. 04. 07. (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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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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