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5번, 노웅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537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동천 이기웅 구종원 박종수 04/09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5번, 노웅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75 □ 요구목록 1. 서부선 경전철 사업 경과 일체 2. 고양선 신설 계획으로 인하여 서부경전철 관련 절차 조정 및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3. 서부선 경전철 선형을 변경하여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을 환승역으로 만들거나, 연결통로를 만들어 환승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부선 경전철 사업 경과 ○ 사업개요 - 구간/연장 : 새절(6호선) ~ 서울대입구(2호선) / 16.15km(16개역) - 총사업비 : 1조 6,191억원 ○ 추진경위 - ’08.08.01. 민자제안서 접수(새절~장승배기, 두산건설) - ’08.11.26.「1차 도시철도 기본계획」확정고시(국토부) ※ [서부선] 새절~장승배기 - ’09.01.13.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市→KDI PIMAC) ? [(’09.08.04)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사업타당성 있음 확인(B/C 1.11≥1.0) - ’13.12.09.「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승인 요청(市→국토부) ? [서부선 종점변경] 새절 ~ (당초)장승배기 → (변경)서울대입구 ? 검토배경 : 노후화된 시가지 및 열악한 도로망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관악구)에 도시철도 제공을 위해 서부선 종점 연장 검토 ? 검토결과 : 종점 연장 2개 대안 검토 ?사업타당성 있는 ‘서울대입구’안 선정 ※ [1안]서울대입구 : B/C 1.02, [2안]서울대정문 : B/C 0.89 - ’15.06.30.「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승인(국토부) ※ [서부선] 새절 ~ 서울대입구 - ’17.02.10. 민자제안서 제출(새절~서울대입구, 두산건설) - ’17.03.31.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市→KDI PIMAC) - ’20.04.(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중(PIMAC) ?? 고양선 신설 계획으로 인하여 서부경전철 관련 절차 조정 및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 고양선은 2019년 3기 신도시(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포함되어 발표된 노선으로, 현재까지 관련 법정계획에 반영되거나 확정된 노선이 아님. ○ 반면, 서부선은 2008년부터 우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왔고, 2008년 민자제안서(새절~장승배기)가 접수되어 2009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현재는 종점이 연장되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고있는 상황임. ○ 이와같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선을 이미 상당부분 절차가 진행된 서부선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서부선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므로, 고양선의 경우는 서부선 사업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서부선 경전철 선형을 변경하여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을 환승역으로 만들거나, 연결통로를 만들어 환승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서부선 선형은 이미 2008년「1차 도시철도 기본계획」, 2015년「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있고, ※ 국토부 승인절차 중인「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동일선형 반영 ○ 본 계획을 근간으로 2017년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PIMAC)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실정으로, ○ 기존 서부선 선형을 변경하여 환승역을 당초‘2호선 신촌역’에서‘경의중앙선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경우 이용수요 재예측 및 사업타당성 변화 등이 예상되는 바, 현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1 주무관 김 동 천 작 성 일 :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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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5번, 노웅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537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241) 관리번호 D0000039731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