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471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04/08 장영석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20년 3월 상담 및 조정 보고 2020. 4. 법률지원담당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20년 3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3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11 97 - 14 1 - - 5 8 - ○ 조정 실시내역: 총 1건(1건 합의 완료)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20-0210-23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 2017 1.~12. 2018. 1∼12 2019.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월 2월 3월 계 총 상담건수 876 2,086 1,642 247 154 147 94 139 117 122 104 114 97 128 92 92 111 6,362 조정신청 120 182 276 37 17 28 20 25 28 25 26 24 20 33 21 18 14 914 조정실시 29 32 70 12 4 7 4 5 6 8 8 3 6 8 3 4 1 210 조정합의 21 25 53 11 2 6 3 4 4 7 7 3 6 6 3 4 1 166 불성립 8 7 17 1 2 1 1 1 2 1 1 - - 2 - - - 44 다음조정 - - - - - - - - - - - - - - - - - - 조정 前 합의 21 18 27 4 - 1 2 4 5 4 3 5 6 2 1 2 5 110 ？？ 분쟁(상담)내용 분 류 ~2020 2. 2020. 3.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663 (387) 43 (15) 1,706 (402)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1,765 31 1,796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312 6 318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774 15 789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379 4 383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84 4 188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78 5 183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45 0 45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247 1 248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53 0 53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155 1 156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496 1 497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6,251 111 6,362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20. 2. 2020. 3. 누 계 전 화 5,730 110 5,840 방 문 521 1 522 계 6,251 111 6,362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20. 2. 2020. 3. 누 계 아 파 트 1,663 26 1,689 빌 라 1,992 41 2,033 다 세 대 194 3 197 다 가 구 443 8 451 단 독 주 택 601 12 613 상가, 상가주택 398 15 413 주 상 복 합 133 2 135 오 피 스 텔 222 2 224 미 분 류 605 2 607 계 6,251 111 6,362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금4,640,000원(금사백육십사만원정)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단위 : 원)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계 240,000 1 - 조정위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1 2 - 상담위원 상담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위원 상담일 수당 단가 (일 별) 초과 및 출장여비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3월) 1부. 2. 조정사건 결과보고서 1부. 끝.

20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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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6471

D000003972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