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219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수 박희영 04/08 박문재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공간측량팀장 이명신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주무관 이미영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 2020.「찾아가는 부동산현장상담실」운영 계획 2020.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 2020.「찾아가는 부동산현장상담실」운영 계획 지적？토지？부동산 분야의 각종 민원 사항과 평소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글로벌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상담 처리함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글로벌공인중개사는 2008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를 지정한 이후 매년 심사를 통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언어별 확대 지정 운영 중(241개 업소/ 2020. 4.현재) Ⅰ 추 진 근 거 ■「2020.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9 ■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상담실 운영 계획(2017. 2.) ※ 2019년「찾아가는 부동산 현장상담실」운영 : 6회/110명 민원 상담 Ⅱ 추 진 방 향 ■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민원의 선제적 관리 ？ 원거리 및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 ？ 현장 행정 등 참여 방식 다각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추진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 참여 확대 ？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심도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 ▶ 2019년도「찾아가는 부동산 현장상담실」운영 사진 시립용산노인복지관 동대문역 Ⅲ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2020. 5.~11.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추진일정 검토(상황에 따라 상반기 미실시) ■ 운영횟수 : 월 1회 이상(봄, 가을 이사철 등 필요시 월 2회) ■ 대상업무 ？ 개별공시지가, 조상땅찾기 등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 ？ 지적측량, 공유토지분할, 부동산 중개 민원 상담 등 ■ 방문지역 :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및 소외계층 지역 중심 방문 ？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방문 ？ 대규모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 등 자치구 요구지역(협의) 등 ■ 주요내용 : 맞춤형 전문 상담·접수, 시정 홍보 등 ■ 합동상담반 편성 운영 ？ 반 장 : 토지정책팀장 / 상담반 : 5~6명 운영 - 서울시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지적(재조사)측량, 조상땅찾기 등 담당자 - 자치구 : 도로명주소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및 장소 협조 - 전문가 : 글로벌 공인중개사, 법무사, 감정평가사(필요 시 운영) 등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 운영(시민소통담당관) ■ 민원처리 ？ 민원 상담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전달 처리 ？ 현장 상담 시 결과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별도 통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 원 ？ 산출기초 : 20,000원 × 15일 × 4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예산편성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 협업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민원상담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 따로 붙임 참조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참여 : 추진계획에 의해 사전 협조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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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7219

D000003972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