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회 직접출석요건 완화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귀중 (04411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5길 16-17(한남동) (경유) 제목 총회 직접출석요건 완화 요청에 대한 회신 1. 한남3-2020-03-85호(2020. 4. 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응급상황에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연기 등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의 해결를 위해 총회 직접출석요건 완화 등 고견을 주신 귀 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염병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일정을 무한정 연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4.「도시 및 주거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시 직접출석을 유예한다는 등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감염병 코로나19의 응급 상황에서 조합 총회로 인한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당초 2020.4.28.→변경 2020.7.28.까지)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6. 또한 귀 조합에서 금번에 제출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또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전결 04/0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4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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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접출석요건 완화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4489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9721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