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455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이나래 민수홍 04/07 정선애 협 조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계약기간 연장 검토 보고 2020.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계약기간 연장 검토 보고 에 의해 설립, 2015. 4월 혁신파크에 입주한 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단체 성격, 활동실적, 재협약 평가, 협업 가능성 등에 검토하고 입주 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보고함. ？？ 단 체 명 : ？？ 입주기간 : ‘15.4.23 ~ ’20.3.31 ○ ‘15.4.23~’19.12.31: 사회적경제담당관(분임재산관리관)에서 사용료 부과 - 에 따라 단체 설립 이후 매년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요청에 의거 입주 기간 연장 승인 - 체 ○ ‘20.1.1~’20.3.31 : 서울혁신센터에서 사용료 부과 - 시유재산 사용 연장 승인 요청 ※ 입주 이후 5년 간은 1년 단위로 계약 기간 갱신 처리함. ？？ 입주공간 : ※ 칼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 ？ 칼 폴라니는 베버, 케인즈, 슘페터 등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자 중 한 명 ？ 1944년의 저술인「대전환」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social science index)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발전 모델 구상에서 케인즈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 Ⅱ 검토사항 ？？ 설립·유치 배경, 단체성격 등 검토 ○ 市의 국제기구·연구소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제NGO - 서울 설치를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설립된 의 국제 연구 기구 ？？ 설립·유치 경과 유치 논의 (市-연구소) : ’13.11월 · 관련 업무협약 체결 : ’14. 7월 · 서울시- 간 협약체결 : ‘14.11월 · 개소식 : ’15. 4. 24. ※ ○ 연간 2~3회 국제 심포지엄(특별기획 강연), ’17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여 아시아 사회적경제 이론가 네트워크 구축 - ‘15년(창립기념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등 3회), 16년(특별기획강연, 월례 교육 강좌 등 3회), ’17년(해외연사 특별 강연회, ), ‘18년 (경의선 도시공유 포럼, ) 등 ○ 다방면에 걸친 서울의 사회적 경제 모델, 커먼즈, 리빙랩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등 서울시 사회적 경제 및 사회 혁신 정책 사업과 연계 ？？ 입주단체 요건 검토 1) 법적성격 : … <붙임 1> ○「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2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3항17호에 의거 ‘중소기업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수의계약 가능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5항 13호에 의거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사용료 10/1,000 요율 적용 2) 혁신센터 입주활동 평가 : … <붙임 2> ○ 활동성(혁신활동성과,지역사회기여도, 활동계획) : ○ 혁신성(혁신해법도출, 파크 입주 부합도) : ○ 협업성(협업성과, 활동계획) : ○ 지속성(활동 지속 가능성) : ○ 책임성(평가자료 작성도, 사용료·관리비 납부) : 3) 주요활동 실적 (‘15~현재) … <붙임 3> 활동실적 참조 ○ 연구실적 : 지식커먼즈 조성을 위한 연구 및 리빙랩 실험사업(‘19.3.~10) 외 10건 ○(주관)행사실적 : 제1회 글로벌 커먼즈포럼(장소: 혁신파크) 외 5건 ○ 출판실적 : 4) (향후)혁신파크 사업 연계성 등… <붙임 4> 협업추진 방안 참조 ○ 혁신파크 입주단체 비즈니스 모델 연구 등 파크 내 부족한 연구 기능 수행 가능 ○ 연구,교육,출판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 Ⅲ 검토결과 ○ 市의 되었으며, 그간 아시아사회적경제 발전모델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에 기여함 ○ 커먼즈,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 연구 기능 및 국제 연구 단체로서의 보유 네트워크가 향후 서울시 및 혁신파크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큼 ○ 입주단체로서의 요건에 부합 -「공유재산법」등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단체(중소기업 창업 7년 미만) - 그간 활동 실적, 단체 성격이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혁신파크 기능)에 부합 ？？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연구 ？？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 혁신 인재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 사회 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가능 - 입주 기간 중 활동 실적 및 센터의 재입주 평가 결과가 우수 ○ 입주 연장기간 및 요율적용 - 입주가능기간 : 2020. 4. 1 ~ 2022. 3. 26(창업 7년 도래기한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항(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제17호(중소기업 창업공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 - 요율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6조 제5항의 제13호 Ⅳ 향후계획 (조치계획) ？？ 사회적경제담당관 분임재산관리관 지정해제 처리 ☞ 사회혁신담당관 ？？ 입주계약 연장 승인 통보 ☞ 서울혁신센터 ？？ 향후 1년간 활동 실적 평가 후 계약 갱신 여부 결정 ○ (서울혁신센터) 관리비·사용료 등 납부 실태, 활동 실적(협업 성과) 등을 평가하여 늦어도 입주기간 만료 1달 전 서울시에 계약 연장 검토 의뢰 ○ (사회혁신담당관) 제반 사항 검토하여 계약 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사항 회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2.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평가 결과 (활동보고서 등 포함) 3. 단체 활동 주요 실적 (‘15~현재) 4. 市·서울혁신센터와의 프로젝트 추진(안) 5. 관련 법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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