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를 통해 휴업수당 제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코로나19로 판정된 자 또는 접촉자, 의심환자 등의 발생으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객감소,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거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휴업하는 경우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건당국에 의한 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님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빠른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0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20136631
2021092822213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143
D00000397097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