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 알림 1. 법무담당관-5494(2020.4.3.)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유예 등 제도를 안내해온바,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법무심의관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호식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04/0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6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4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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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61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식 (02-3706-1344) 관리번호 D00000396989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세입세출예산결산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