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5385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은미 김분숙 04/06 조두업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해지 보관금 처리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요 금 관 리 부 (재무회계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해지 보관금 처리 보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업체 계약해지 보관금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계 및 가압류 요청이 있어 처리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용 역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 상대자 : 계약기간 : ’18.05.28. ~ ’18.12.31. 계약금액 : 금29,499,000원 변경계약금액 : 금18,579,000원 (사유:계약물량 변경, ’18.12.21.) 계약보증금 : 금4,424,850원 계약해지일 : ’18.12.12. (※나라장터 해지일자:’18.12.28.) 계약해지사유 : 업체사정(부도)에 의한 사업 포기각서 제출(’18.12.5.) Ⅱ 추진 경위 계약해지통보(재무회계과→시설과,) : ’18.12.17 계약해지일자(’18.12.12.)에 따른 향후조치 안내 - 계약부서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발주부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계측관리 관련 준공금 처리계획 보고(시설과) : ’18.12.27 준공금(부도,지급불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 금18,579천원 - 향후 청산 등으로 인한 권리승계업체의 준공금 지급신청에 대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시설과) : ’19.1.31 제재원인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자 제재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제8호 가목 제재기간 : ’19.02.11. ~ ’19.08.10.(6개월) 계측관리 관련 실정보고(시설과) : ’19.4.18 계약해지 이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18.12월부터 ’19.3월까지 자체 계측관리(가시설 변위 측정 등) - 계측관리업무 추가비용 설계변경 반영 : 7,500천원(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 청구(재무회계과→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0.1.20 계약보증금 : 금4,424,850원 부과대상자 : 엔지니어링공제조합(보증기관) 부과사유 :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 완수가 불가하여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상계요청(엔지니어링공제조합→재무회계과) : ’20.2.25 준공금(18,579천원)으로 계약보증금(4,424천원) 상계처리 요청 채권가압류 통지서(서울중앙지방법원→재무회계과) : ’20.4.1 채권자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채무자 : (제3채무자:서울특별시) 청구금액 : 금20,000천원 Ⅲ 계약 보증금 상계 및 채권 가압류 처리 ① 계약보증금 상계 처리 계약보증금 상계 요청 (엔지니어링공제조합→재무회계과) 준공금(세입세출외현금 보관) : 금18,579,000원 계약보증금 : 금4,424,850원 계약보증금 상계 처리 준공금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 상계(잡수익 고지서) 처리 ？판례 [대법원2002.10.25.,선고,2000다1625 판결] -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1982.06.22.,선고,82다카200 판결] -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 ② 채권 가압류 처리 채권 가압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재무회계과) 채권자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채무자 : (제3채무자:서울특별시) 청구금액 : 금20,000,000원 채권 가압류 처리 상계처리 후 남은 원금(금14,154,150원)과 이자를 채권 가압류 금액으로 보관(추후 본압류 진행시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치 보관) ※이자(해지시 알수 있음) : 이율 약1.52%, 기간(2018.12.28.~해지일자) Ⅳ 향후 계획 계약보증금 상계 처리 통보 : ’20.04.07. - 통보 대상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계약보증금 상계 및 잔액(이자포함) 별단예치 : ’20.04월 限 - 계약보증금 잡수익 고지서 발부하여 잡수익 처리 - 남은 원금(해지 이자포함)은 별단예치 붙임 :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상계요청 공문(내용증명서) 1부. 2. 채권가압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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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5385

D000003969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