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379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4/03 강병호 협 조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검토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계명헌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신청 검토 보고 Ⅰ 신청 개요 ？？ 법인 현황 ○ 대 표 자 : ○ 설 립 일 : `92. 10.1.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55-10 ○ 주요사업 : 장애인(지체장애) 단기거주시설 설치운영 및 장애인 복지 지원 ？？ 기본재산 처분 신청내용 ○ 신 청 일 : `20. 3.20. ○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용도변경 1건) 지목변경 Ⅱ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허가 신청 세부현황 ？？ 기본재산 처분신청(용도변경) 294-1 답 1,119㎡ ○ 용도변경 사유 - 현황이 전으로 기본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변경 Ⅲ 검토 내역 ？？ 사항별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신청일 : `20. 03.20.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 통보 : `20. 3.11(등기우편) - 이사회 개최일 : `20. 3.19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7명중 6명 출석, 출석이사 만장일치 가결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294-1 답 1,119㎡ 지목변경 공설법 제7조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 표제부 - 파주시 답 1,119㎡ ○ 소유권 : 사회복지법인 토지대장 Ⅳ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허가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임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신청 공문 1부. 2. 기본재산 처분 신청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4. 토지대장 1부 5.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끝.
20134593
202109282221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379
D000003969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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