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 제출(2020. 3월말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 제출(2020. 3월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56(2020. 3.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의 2020년 3월말 기준 정비실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18년 기획정비과제 추진 현황 1부. 2. 법제처 협업과제 미정비 과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4/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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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국조실)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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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처 협업과제 미정비과제 전체 취합파일(2020. 3월말)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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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 제출(2020. 3월말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679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715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