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793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권정수 김현호 04/07 조영삼 협조 서울기록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검토 보고 2020. 4. 서 울 기 록 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검토 보고 코로나19 사태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련 기록원 내 임차인에게 지원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개정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제1항 개정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2020.3.31.) ？？ 임대(사용수익허가)현황 구분 임차인 임대면적 계약기간 임대료 (1차년도) 비고 기념품판매점 (카페.클림트) 15.59㎡ ‘19.4.1.∼ ’20.3.31.(3년) 부설주차장 2032.32㎡ ‘19.5.16.∼ ’20.5.15.(2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월~7월(6개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소기업 등으로써,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 ○ 지원내용 : 임대(사용)료 50% 감면, 임대료 납부 유예 - 기간 중 임대료 50% 할인 - 임대료 납부 유예 : ‘20.8월로 임대료 납부 유예 처리 작 성 자 서울기록원장 : 조영삼☎350-5610 운영지원과장 : 김현호☎5631 담당 : 권정수☎5636 ？？ 지원 신청 검토 결과 ○ 신청 내용 : 1개 업체 신청(카페.클림트-기념품판매점) - 하이시티파킹 유한회사(부설주차장)는 중기업으로 적용대상 아님 ○ 신청 사항 - 카페.클림트 : 임대료 50% 감면 및 납부유예 신청 ▶ ‘20.3월에서 ’20.8월로 임대료 납부 유예 신청 ▶ (※ 기록원 임시 휴원기간(‘20.2.25.~3.31.) 임대료 전액 감경) ○ 검토 결과 신청업체 납부유예 임대료 50% 감면 비고 신청여부 신청결과 신청여부 신쳥결과 카페.클림트 (기념품판매점) - 임대료 납부유예 처리완료(‘20.3월→’20.8월) - 임대료 50% 감면 신청건에 대하여 , 관련 입증자료 검토 결과, 피해사실 확인되어 승인처리 ▶ ？？ 행정사항 ○ 임대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자료 제출 : ‘20.4.14.까지 - ‘20.4.28.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본청 자산관리과) ○ 임대료 부과 : ‘20.8월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른 감면사항 적용하여 임대료 부과 붙 임 :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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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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