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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3643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박정주 심혁보 김창현 04/07 황방열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남북협력추진단 전문직위 신규 지정계획 2020. 4.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남북협력추진단 전문직위 신규 지정계획 남북 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대외적인 협상업무 등이 요구되는 남북협력추진단 내 사회문화 교류 및 개발협력 사업 담당을 전문직위로 신규 지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개선계획(인사과, ’18.5.24.) ？？ 추진배경 ○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한 업무경험 축적 필요 ○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단절 방지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대내외 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남북관계 중요성을 고려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은 강화되는 반면, 담당자의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제고 여건은 약화 추세임 ？？ 지정현황 ○ 현재 추진단내 전문직위 지정은 없으며, 한도비율을 고려 신규로 2개 전문직위 지정 가능 실국별 현원 (4급이하) 전문직위 전문관 계 비율 한도비율 계 비율 행정 기술 연구 관리 남북협력추진단 Ⅱ 대상업무 및 지정 필요성 ？？ 대상업무(2개) : 사회문화 교류, 개발협력 사업 사회문화 교류 개발협력 사업 ■ 사회문화 교류사업 기획 및 조정 ■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 남북교류사업 민간단체 지원 및 협조 ■ 개발협력사업분야 기획 및 조정 ■ 남북 간 실무협의 준비 및 대책수립 ■ 국내·외 유관기관·단체 협력 및 조사 ？？ 지정 필요성 공통 필요성 ○ 특수한 전문 지식과 업무 추진상 경험의 필요성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인력관리 필요 ○ 중앙부처(통일부, 외교부) 및 자치구, 민간단체, 대외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의 의견조율 협의를 통한 업무 추진 필요 -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경험축적으로 시행착오 방지 및 개선 방안 제시 가능 개별 필요성 ○ 사회문화 교류 - 사회문화 교류사업 기본전략 수립 및 기획·조정,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교류 흐름이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개발협력 사업 - 인프라 구축인 개발분야(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 특성상 대북제재 면제 승인 절차 수행(법률검토, 대북제재위원회 협의) 등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정세 이해가 필요함 Ⅲ 세부 추진계획 ？？ 업무 전문성 확보에 적합한 직위요건표 설정 ○ 경력, 교육훈련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정조건을 설계하여 유능한 지원 인력풀 확보 - 경력, 학력, 자격증 등 필수요건과 대북관련 기관과의 업무교류실적 등 우대요건를 적정하게 안배하여 유능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직위요건표 설정 ※ 과도한 기준설정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추진 <기준설정 예시> 필수 요건 경력기준 학력기준 기타 요건 우대요건 ？？ 전문직위 선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5인(외부 2, 내부 3) - 외부 : - 내부 : 남북협력추진단장,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 주요역할 : 전문직위 지정직무 선정 추천 - 남북 교류·협력 및 시민생활과의 연관성 여부 - 주요정책 여부, 행정수요 지속성, 업무발생 주기, 업무 난이도, 필요지식, 업무 복잡성 등 검토 ○ 개최결과 조치 : 전문직위 선정결과 인사위원회에 심의 추천 ？？ 전문직위 심의절차 진행(인사과) ○ 전문직위 실무심사 - 전문직위에 대한 해당부서 정원과 직무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문 직위 적합성 검토 ○ 전문직위 지정심의 및 지정 - 전문직위 추천 직무의 전문성 등 직위지정 타당성 심사(인사위원회) - 인사위 선정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 보직관리기준에 반영 Ⅳ 향 후 일 정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신청 공모 전문관 선발 정기인사시 발령 ？연2회(5월,11월)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지정 ？지정 후 즉시 공모 ？행정포털 등을 활용해 공지 ？실·본부·국·사업소 자체심사를 거쳐 인사과에 복수 추천 ※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선발 ？해당 기관(부서)으로 전문관 발령 ？？ 전문관 선발 및 효율적 관리 ○ 공모를 통한 전문관 선발 - 남북협력추진단 외 시 전체 행정 및 시설(토목) 5~7급 대상으로 전문관 신청 홍보를 통해 발전가능성 있는 적격자 구인 ○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문역량 발휘 기반 유지 - 추진단 전체 전문직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도가 높은 전문직위를 대상으로 전문직위군(群) 지정 여부 검토·신청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분장 준수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철저 붙임 : 1. 직무수행 요건표(2건) 1부. 2. 의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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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3643

D00000397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