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043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경훈 신동헌 고광현 04/07 서성만 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계획 지역기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 ’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1.)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안전부 지원대상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관 - 예비 마을기업은 서울시가 선정 ※ 4대 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 ○ 지원기준(1개 기업당) : 최대 1~5천만원(자부담 20% 조건) - 예비 마을기업(서울시 지정) : 최대 1천만원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최대 5천만원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최대 3천만원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최대 2천만원 ○ 보조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자부담 20% 별도) <마을기업 현황(현재 109개 운영)> 연도 계 2010~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 선정 174 155 8 5 6 폐업 65 50 10 4 1 ？？ ’19년 추진실적 : 총 21개 선정 ○ 1차년도 마을기업 선정 : 다솔교육문화예술협동조합 등 6개소 (280백만원 지원) ○ 2차년도 마을기업 선정 :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등 6개소 (180백만원 지원) ○ 3차년도 마을기업 선정 : 나무와 열매 등 4개소(80백만원 지원) ○ 예비 마을기업 선정(서울시) : 섬밭 실버택배 협동조합 등 5개소 (50백만원 지원) ？？ ’20년 추진계획 ○ 예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공모 - 공고기간 : 공고일 ~ ’20. 4. 17.(금) - 접수기간 : ’20. 4. 20.(월) ~ 4. 24(금) - 선정규모 : 12개 기업(예비 3개, 2차년도 6개, 3차년도 3개) ※ 1차년도 마을기업은 행안부 일정에 따라 1월 기선정(6개소) - 선정대상 : 행정안전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기업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지원 제한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곳에 한해 지원 가능 ？ 2차년도(재지정) 신청 마을기업은 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한시적 예외 적용 ？ 2020.12.31.까지 사후교육 인정 ▷ 예비 마을기업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1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가능 ？ 보조금은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등)로 사용하여야 함 ？ 자산적 성격의 예산(자산구입비 등), 운영비(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음 ※ 3차년도 마을기업은 2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21년 1차년도 마을기업 공모 - 공고기간 : 2020. 10월 ▷ 2020.11월까지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서울시 심사 완료 - 선정규모 : 6개기업 - 선정요건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 ▷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이어야 함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 등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형의 경우 10%) ▷ 마을기업 교육이수 의무 : ？ 심사 이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 필요 ？ 지정 이후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 이수 필요 ？ 입문？기초교육은 5인 이상(대표자 포함), 공통교육은 2인 이상(대표자 포함), 심화교육은 조합원 70% 이상 참석하여야 함 ○ 선정조건 : 타 정책사업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 ○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1차년도 (신 규) 공동체성(2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20점) ※ 가점(중복되지 않으므로 1가지 분야만 선택, 증빙 자료 첨부 필수)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1점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3점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1점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점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3점 - 행정안전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1점 2차년도 (재지정)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 간 사업성과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3차년도 (고도화) 기업성(사업성과 50점), 마을기업 정체성(20점), 사회공헌(20점), 발전가능성(10점) 예비 공동체성(2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20점) ※ 가점(중복되지 않으므로 1가지 분야만 선택, 증빙 자료 첨부 필수)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1점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3점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1점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3점 - 행정안전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1점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추진일정 및 주체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공고일~4.17.(금) 4.20.(월)~4.24.(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4.27.(월)~5.1.(금)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 2, 3차년도 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 이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 ~5.15.(금) 서울시 ↓ ↓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6월중 7월중 행정안전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7월중 자치구-마을기업 ※ 신규마을기업 추진일정 : 2021. 10월 신규마을기업 모집도 위와 동일하게 진행 일정은 2020. 10월부터 마을기업 모집 공고 및 지원접수(자치구) 등 ？？ 행정사항 ○ 각 자치구 : 시민 대상 마을기업 신청 관련 안내 철저 ？？ 향후계획 ○ 예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2020.5월 서울시 심사 및 행정안전부 심사 ○ ’21년 1차년도 마을기업 모집 : ’20. 10월 모집공고 및 서울시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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