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097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김준민 04/07 최순옥 -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중랑구 - 자치구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2020.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중랑구 - 자치구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업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집행목적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관한 조례」제27조(마을공간) ○ 2020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5083호, `19.12.16.) ○ 자치구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추진계획 - 2020년 일반 마을활력소 공간조성 및 공감워크숍 보조금 교부신청 (도봉구 자치마을과-7705호, `20.3.17.) - 2020년 마을활력소 신규조성 등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동작구 자치행정과-6922호, `20.3.24.) - 2020년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양천구 주민협치과-7224호, `20.3.26.)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계획(중랑구 마을협치과-5581, `20.3.18.) ？？ 추진목표 ○ 다양한 영역의 주민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마을활력소 조성지원 ○ 마을활력소가 마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해소하게 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 2 사업내용 ？？ 도봉구 초록뜰 마을활력소 ○ 조성대상 : 1개소 명 칭 초록뜰 마을활력소 (최초 개관일 : `19.6.25.) 위 치 도봉구 도봉로 181길 65-8 조성기간 2020. 1. ∼ 2021. 2. 조성유형 증축 조성규모(안) 현 지상1층 건축물을 1개층 수직증축 (연면적 100.08㎡→200.16㎡) 소요예산 - 409백만원(구비, 시비) · 시비 : 350백만원 (공사비 312, 설계비 27, 공감워크숍 11) · 구비 : 70백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 ※ `20년 자치구 추경반영예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추진경과 - 2020. 2. 3. ~ 3. 13. : 마을활력소 주민참여단 모집 완료 (총25명) ？ 30~40대 참여율이 높으며 아이돌봄 및 교육에 관심도 높음 ○ 특이사항 - 기존 마을활력소(단층)를 2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으로 1층 옥상바닥공사 후 철골구조로 증축 ○ 기대효과 - 2층 확장으로 기존 공간에 대한 이용불편해소로 주민편익 증진 및 공간효율성 극대화 ○ 향후일정 - 2020. 4. ~ 6. : 주민참여단 공감워크숍 추진 및 실시설계 - 2020. 7. ~ 2020. 2. : 시공사 선정 및 공사추진 ？？ 동작구 마을활력소 (사당3동, 대방동 개나리) ○ 조성대상 : 2개소 (대방동 개나리, 사당3동) 명 칭 대방동 개나리 마을활력소 사당3동 마을활력소 위 치 대방동504 한국개나리아파트 상가1층 사당동141-100 조성기간 2020. 3. ∼ 하반기 2020. 3. ∼ 2021. 하반기 조성유형 리모델링 신축 조성규모(안) 연면적 55㎡, 지상1층 연면적 237㎡, 지하1층∼지상2층 소요예산 - 656백만원(구비, 시비) · 구비 : 부지매입비 등 463 · 시비 : 193백만원 (시설비 178, 자산취득비 15) - 1,020백만원(시비, 특별교부금 포함) · 시 특별교부금 220백만원 확보 중 · 시비 811백만원 기확보 (시설비 800, 공감워크숍 11) ○ 추진경과 - 2019. 5. : 자치구 일상감사 및 공유재산심의 (대방동개나리) - 2019. 7. : 추가 조성 계획 수립 - 2019. 10. : 자치구 공유재산심의 (사당3동) - 2019. 10. : 부지 및 건물 매입 (대방동개나리) - 2020. 1.~2.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단 모집 ？ 사당3동 11명 모집완료(공감워크숍 추진), 대방동 개나리는 신청자 없음 ○ 특이사항 : 건축 총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기획부터 준공까지) - 공공시설물 품질제고 방안에 따라 주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필수로 참여하는 「건축 총괄자문단」구성 및 운영 의무화 (동작구 감사담당관-224호, `20.1.8.) - (사당3동) 모집된 주민참여단 11명을 포함하여 총괄자문단 운영 및 공감워크숍 추진 (대방동 개나리) 주민센터 추천 주민 2명 포함 총괄자문단 운영하며 공감워크숍 미추진 ○ 기대효과 - 마을활력소 추가 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모임지원 강화 - 단순대관 및 일회성 프로그램 진행 공간에서 주민소통공간으로 전환 ○ 향후일정 - 2020. 4. ~ 5. 사당3동 공감워크숍 추진 - 2020. 6. ~ 12. 사당3동 및 대방동 개나리 공간조성 ？？ 양천구 용왕산 숲속활력소 ○ 조성대상 : 1개소 명 칭 용왕산 마을활력소 (최초 개관일 : `17.6.28.) 위 치 양천구 목동 202-16 조성기간 2020. 3. ~ 7. 조성유형 리모델링 조성규모(안) 연면적 증감없이 내·외부 시설 및 안전관리 공사 (공용화장실 내벽철거, 상·하수도 공사, 건물외부 인테리어 공사, 안전관련 보안등 및 CCTV 설치공사 등) 소요예산 - 시비 95백만원(전액 시비)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추진경과 - 2016. 양천구 마을활력소 시비 조성지원 (리모델링비 150백만원) - 2017. 6. 28. 청춘마루 마을활력소 개소 (운영방식 : 공모로 선정된 주민단체와 협약) - 2019. 8. 27. 용왕산 숲속활력소 개소 (운영방식 : 공모로 선정된 주민단체와 협약) ○ 특이사항 - 2016년에 기 지원 마을활력소에 시설비 추가지원 - 자치구 공모로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선정 (현 운영주체 : 목2동 주민자치회) - 목2동 주민자치회 자체예산으로 용왕산 마을활력소 운영 중 ○ 기대효과 - 동단위 대표성을 확립한 주민자치회가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모델 확립 기대 ○ 향후일정 - 2020. 3. ~ 4. 시설공사 계약심사 - 2020. 4. ~ 7. 공사 시행 ？？ 중랑구 사가정역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 조성대상 : 1개소 명 칭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위 치 중랑구 면목동 496-12 (7호선 사가정역 어울림마당) 조성기간 2020. 2. ~ 12. 조성유형 신축 조성규모(안) 지상3층 (대지면적 189.8㎡) 소요예산 - 시비 1,000백만원(조성비 989백만원, 공감워크숍 11백만원)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추진경과 - 2019. 2. ~ 7. 사가정 특화거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 주민의견 반영 어울림마당 건축물 신축 결정 (도시경관과) - 2019. 9. ~ 사가정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어울림마당 건축설계 포함(도시경관과) - 2019. 12.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조성예산 확정 (의원발의) ○ 특이사항 : 사가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활력소 공간신축 - 중랑구 도시경관과가 추진하는「사가정 특화거리 조성사업」관련 기 모집한 주민참여단 있음 (상인회, 주민자치회원 등 10명) - 중랑구 마을협치과는 사가정 특화거리 내「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추진부서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단 추가 모집 예정 (향후 마을활력소의 자산관리관 : 중랑구 마을협치과) ○ 향후일정 - 2020. 5.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민참여단 모집 및 공감워크숍 진행 - 2020. 6. ~ 12. 마을활력소 신축공사 3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 검토내용 <공통사항> ○ 코로나-19 관련 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참여 공간조성절차 전반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음 ○ 시 예산담당관의 예산 신속집행 요청이 있었기에 자치구의 사업집행 탄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 예산을 신속 교부하고자 함 <도봉구> ○ 도봉구는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는 자치구로, 초록뜰 마을활력소는 시 자치행정과 특별교부금(12억)으로 조성된 도봉구 직영 마을활력소임 ○ 상기 마을활력소는 매월 약600여명이 방문하는 공간이지만 면적이 협소하여(단층, 약100㎡) 인근 주민이 공간 활용 시 불편을 겪어오고 있음 ○ 증축예정인 2층을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마을활력소 방문 주민의 연령층을 넓히고 기존 1층에 집중되던 프로그램은 2개층에 분산하여 쾌적하게 운영하는 등 주민편익이 예상됨 ○ 또한, 향후 10년 장기적 지원계획(자치구 직영 5년, 이후 수익형 민간위탁 5년)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치구에서 신청한 예산을 그대로 교부함이 타당함 <동작구> ○ 사당3동 마을활력소는 「공감워크숍(설계 및 주민자율 운영방안 수립)」에 참여할 주민참여단을 자치구 공모로 구성 완료함 ○ 대방동 개나리 마을활력소는 자치구 공모에도 주민참여단이 구성되지 않아 공간조성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으나, ○ 자치구 감사담당관 방침에 의거하여 공공시설물 조성시 주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필수로 참여하는「건축 총괄자문단」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대방동 개나리 마을활력소도 주민이 기획부터 조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임을 확인함 ○ 이에 자치구가 신청한 2개 마을활력소 관련 보조금을 교부함 <양천구> ○ 용왕산 마을활력소는 `16년 시비(150백만원)로 조성완료한 마을활력소로 용왕산 근린공원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여 야간 시간대 활용 시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 있음 ○ `19년 새로운 운영주체로 목2동 주민자치회가 공모 선정되어 향후 더 많은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마을자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것이 확실시 됨 ○ 따라서 자치구의 요청대로 최소한의 공간 리모델링(화장실 구획변경 등) 및 안전관련 시설비(CCTV 설치비 등)를 지원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마을활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함 <중랑구> ○ 중랑구는 사가정역 어울림마당(공터) 노숙자 및 주취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심하던 중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을활력소)을 조성하기로 함 ○ 주민이 마을활력소 공간을 설계하고 향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감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음 ○ 마을활력소 건축물 자산관리관이 구 마을부서(마을협치과)로 확정됨을 조건으로 마을활력소 조성비 및 공감워크숍 추진비용을 교부하여 누구나, 언제나, 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활력소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함 ？？ 검토결과 : 보조금 교부 결정 (5개소 2,449백만원) ○ 도봉구 : 교부결정 (1개소 350백만원) ○ 동작구 : 교부결정 (2개소 1,004백만원) ○ 양천구 : 교부결정 (1개소 95백만원) ○ 중랑구 : 교부결정 (1개소 1,000백만원) ※ 예산과목 : (세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통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통계) 자치단체경상보조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통보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도봉구(자치마을과)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동작구(자치행정과)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양천구(주민협치과)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중랑구(마을협치과) 붙임 1.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사업추진계획서 각 1부. 2. 보조금 교부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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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4097

D00000397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