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대기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제·개정 되어 2020.4.3.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자치법규 정비를 포함한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기관련 법령 제·개정현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3.31, 시행 : ’20.3.31 일부포함, ’20.4.3) - 같은법 시행령 개정(’20.3.31, 시행일시 동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 시행 : ’20.4.3) - 같은법 시행령 제정(’20.3.31, 시행 : ’20.4.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9.4.2, 시행 : ’20.4.3) - 같은법 시행령 개정(’20.3.31, 시행 : ’20.3.31)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시행 : ’20.4.3) 붙임 대기관련법 제·개정 세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대기정책팀장 이영미 대기정책과장 04/06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37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24544
20210928222652
본청
대기정책과-6650
D00000397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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