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364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창건 변순권 04/06 공병엽 협조 `21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체방침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시민참여 예산사업 검토 완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팀) `21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검토결과 보고 시민이 제안한 시민참여예산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적격 유·무를 검토하고 이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개 요 ○ 추진내용 - `20.1.17 ~ 2.28 : 제안사업 공모(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3.2 ~ 4.18 : 분야별(CCTV) 제안사업 적격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시민참여예산 제도 - 사업규모 : 300억내외(시정참여 광역제안형)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주요분야(9개)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주택·재생, 공원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 심사 ○ 검토사업 : 총 20건 합계 방범용 CCTV LED 안내판 통합플랫폼 구축 기타 (CCTV+안내판+보안등) 20 12 2 2 4 ？？ 검토결과 접수번호 사업내용 소요예산 설치유형 적격/부적격 ？？ 향후일정 ○ `20.4 ~ 7 :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대상 사업 선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8 : 시민투표 및 사업 선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9~10 : 예산안 편성(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12 : 예산안 심의 확정(서울시의회) 붙임 : 1.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검토 결과 1부. 2. 시민제안사업(CCTV) 각 1부. 끝.
20124157
2021092822265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364
D000003970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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