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3991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재훈 오승제 조남준 양용택 04/06 강맹훈 협 조 -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건립 - 서울시-LH 협약 체결 계획 2020. 4.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건립을 위한 서울시？LH공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계획 세운상가 일대 소상공인 보호 및 도심산업생태계 보전？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건립을 위해 우리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건립(가칭) ※ 필요시 건축물명칭 공모 검토 ？ 위 치 : 중구 산림동 82-3(1필지, 1,473.5㎡, 445평) ？ 규 모 : 지하1~지상5층, 연면적 약3,700㎡ ？ 용 도 : 지식산업센터 (임대상가 약100호) - 1~4층 : 임대상가(제조？유통) / - 5층 : 청년창업지원(코워킹, 교육 등) 시설 ？ 사업기간 : 2019. 7 ~ 2021. 8. (’21.8~ 입주개시) ？ 추진경위 ？ ’19.01.23 :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보전 관련 대외발표(시) ？ ’19.02.21 : LH비축토지 활용 관련 협조 요청(시→LH) ？ ’19.03.30 : 도시재생뉴딜 등 공동사업 추진 협조 요청(시→LH) ？ ’19.04~ : 서울시-LH 사업추진 방안 논의 ？ ’19.07~ : 지장물철거 및 문화재발굴조사 착수(LH) ？ ‘20.03.04 :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시) ？ ’20.03.06 : 산림동 상생협력상가 건립 추진 방침(시) ？ ’20.03.23 : 협약서(안) 법률자문 완료(시 법률지원담당관) Ⅱ 협약체결 ？ 협약 개요 ？ 협약명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 ？ 당사자 ;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내용 서 울 시 L H ？ 설계 협의 및 인？허가, 공사 등 행정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 산업임대시설 입주대상자 선정 지원 ？ 청년창업지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 설계 및 인？허가, 사용승인, 건설 및 감독 등 건설관련 업무 총괄 수행 ？ 사업기간 중 서울시에 청년창업지원시설 등을 위한 사업부지 무상사용 제공 ？ 산업임대시설 임대공급, 운영 및 관리 ？ 사업부지 내 주차장 등을 입주자,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제공 법률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연번 자 문 의 견 조치사항 1 제2조(정의)에 ‘건설사업기간’의 의미를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기간’과 ‘사업기간’의 정의규정을 추가함 반영 2 문화재발굴조사비,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비용을 ‘대지조성공사비’로 정의하고 LH공사 부담 항목으로 명확히 함 반영 3 부담금 지급을 금액 확정 후 3개월 내에 하도록 하면서, 부담금 확정 및 지급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할 경우, 부담금 확정이 지연되면 지급기한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부담금 확정일을 건설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함. 반영 4 대규모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특성상 민원처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귀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 사업관련 민원은 공동으로, 공사관련 민원은 LH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LH와 서울시가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함. 반영 Ⅲ 향후계획 ？ ‘20.04. :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착수 ？ ‘20.08. : 건축허가 완료 ？ ‘20.11. : 시공사 선정 및 건축공사 착공 ？ ‘21.08. : 공사준공 ？ ‘21.05.~08. : 입주자모집공고 및 입주개시. 끝 붙임 1) 협약서(안)에 대한 법률자문의견 1부. 2) 기본 협약서(안). 1부. 3) 법률자문 반영한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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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3991

D000003970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