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71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석 박동석 04/06 서성만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이전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이전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계획 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간의 재산 유상이관을 통해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이전 조성계획(’19. 7. 23. 시장방침 제159호)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조성 변경계획(’19. 12. 31. 시장방침 제246호) ？？ 추진경과 ○ 노동회관 및 노동？직업체험관 건립 추진 시장 요청 (’18. 4. 18.) ○ 노동자복지관 위상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 (’19. 1.~ 6. 서울연구원)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19. 7.~ 8. 한국기업평가원) ○ 상수도사업본부(요금관리부)와 회계 간 유상이관 협의 (’19. 7.)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이전 조성계획 수립 (’19. 7. 23.) ○ 공유재산 심의 및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19. 9.) - 신축 시 개발밀도 최대한 활용/ 토지이용도 고려하여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조성 변경계획 수립 (’19. 12. 31.) ○ 공유재산 재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20. 1. 16.) - 관련부서 협의 및 자치구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Ⅱ 재산 이관계획 ？？ 이관대상 시설 현황 ○ 위 치 : ○ 규 모 : 대지면적 1,657.1㎡/ 연면적 2,904.62㎡(지하1층, 지상5층) ○ 재산관리관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건축시기 : 1991. 9. 25. ○ 건물현황 : 임대청사 활용 중 층 별 용 도 면 적(㎡) 입주기관(시설) 계 2,904.62 지하1층 기계실, 사무실 423.24 지상1층 사무실 513.14 지상2층 사무실 513.14 지상3층 사무실 513.14 지상4층 사무실 518.72 지상5층 사무실 423.24 < 위 치 도 > < 현장사진 > ？？ 회계 간 재산 이관 ○ 대 상 : / 1필지, 1,657.1㎡ ○ 재산가액 :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원) 비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제31조 제2항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산 출 근 거 ○ 방 법 : 유상이관 - (회 계) 수도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 (재산관리관)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노동정책담당관 ○ 지급금액 : ○ 지급방법 : 5년 분할 납부 (2020년부터) - 분납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6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단위 : 백만원) 지급년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급금액 ※ “동일 지자체 내 회계 간 재산 유상이관의 경우 분할 납부이자를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에 의거, 분납이자(3%) 제외(회계제도과-5643, ’16. 10. 27.) Ⅲ 행정사항 ？？ 회계이관비 편성？납부 (노동정책담당관) ○ ’20년도 회계이관비(1차) :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 회계이관비 납부고지서 발급 (상수도사업본부) ○ 발급내역 : 2020년도 회계 간 유상이관 분납금 ？？ 재산관리관 변경 (자산관리과) ○ 시 기 : 회계이관비 완납 후 ○ 내 용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노동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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