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270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전결 04/06 안대희 협조 주무관 천주영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20. 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시소유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용도폐지대상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기관 협의 사항 ? 관련기관 - - ? 협의결과 (붙임 3참조) - - ?? 시유재산 소요조회 ? ?? 검토내용 ? ? ?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용도폐지 신청자 변상금 납부 후, 시유재산 매각 예정 ? ?? 용도페지 결정 ? ? ?? 향후계획 ? '20.04.14. :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20.04.28. :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따로 붙임 1.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용도폐지 협의 결과서 및 자체조사서 1부. 4. 용도폐지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동의서 1부. 5. 측량성과도 각 1부. 끝. 붙임 5-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20116981
20210928222652
본청
도로계획과-5270
D00000397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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