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65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안신훈 04/06 이해선 협 조 20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운용 변경 계획(5차) 2020.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5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0년도 (추경)예산액 : 479,726백만원 (’20.4월 기준) 사 업 명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 치 금 예산액(백만원) 327,828 14,516 2,910 134,472 ○ 기 집행액 : 127,483백만원 ○ 현 조성액 : 352,243백만원 (예치금 318,903, 예탁금 33,340) Ⅱ 지출계획 변경 ？ 지출금액 변경(세부사업간) ？？ 변경사유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에 따라 市 격리시설 입소인원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온라인 접수대행 서비스 구축 및 업무매뉴얼 제작 등에 긴급한 예산 소요 발생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2020년 행안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94p) ？ 아래의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개요 ○ (단위:세대/개소)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대행 서비스 구축 (스마트도시담당관) - 사업기간 : ’20. 3. 30(월) ~ ’20. 5. 15(금) - 주요내용 : 온라인 신청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대행 전문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단위: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비 고 온라인 접수대행 서비스 구축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업무매뉴얼 등 제작·배포 (지역돌봄복지과) - 사업대상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주요내용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매뉴얼, 강의교재 등 제작·배포 - 소요예산 : (단위: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비 고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통계목 변경(세부사업내) ？？ 변경사유 및 내역 ○ 변경사유 - 생활치료센터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의료인력 근무수당 지급(6명,2개월) - 민간이전비로 기 편성되어있는 부서 직접수행 경비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 ？대상사업 :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재해(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 ‘어린이집 마스크 비축분 지원 계획(국고보조사업)’ 에 따른 조달청 대금납부(시비분)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붙임 지출계획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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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8565

D000003970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