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57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웅구 민선희 김영란 정진우 04/06 강병호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초고령사회 서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2020.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초고령사회 서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어르신복지정책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노년에도 행복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추 진 배 경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어르신인구 20% 이상) 전망, 독거 어르신(332,512명) 증가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건강, 여가？일자리？세대통합, 환경 등 노인 삶의 영역에 대한 접근모델 개발 ○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대 및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참여 확대 등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2020년 노인실태조사 중간 결과는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에 반영 - 생활, 건강, 환경,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IoT 활용도 등 실태조사 항목 보완 3 추 진 경 과 ？？ ‘노인 100만 시대, 100세도시 서울’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2010년) ○ 급격한 노령화에 대비하고 어르신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모든 세대가 화합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 - 노인건강 증진, 사회공헌 및 참여확대, 일자리 확충 및 고용구조 개선, 노인 권익 증진, 세대 통합 장려, 이동편의 증진 -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 도시기반 조성, 노인정책 역량강화 등 10대 중점과제 설정 ○ 고령사회 조례 제정 및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 6개 분야 100개 사업 수립(신규 38개, 확대강화 61개)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2013년)】 ？？ WHO 인정 ‘국제고령친화도시(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가입 인증 - 서울시 WHO GNAFCC 회원 가입 : 전 세계 139번째, 대한민국 1번째, -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제네바, 브뤼셀 등 46개국 937개 도시 가입 ？？ 2010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조례제정, 추진체계 설계,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 조사, 전략과제 개발, 실행계획 수립, 평가체계 등 일련의 과정 추진 ？？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시 어르신 종합계획(2012년) ○ 나이가 들어도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 실현 및 나이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고령 무장애 도시’ 지향 - 연령？건강？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저소득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등 맞춤형 특화정책 시도 -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베이비 부머 엑스포 개최’ 등 사업 추진 - 정책 간 통합적？전략적 연계 및 민간자원 활용 최대화 ○ 6개 분야 35개 사업 수립(신규 21개, 확대강화 14개) ？？ 기존 마스터플랜 및 어르신종합계획의 한계 ○ 서울시 어르신정책 관련 단위사업의 백화점식 나열 → 중점 브랜드 부재 √제2인생설계 지원: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살기편한 환경: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 √활기찬 여가문화: 경로당 활성화 지역 협의체 구성, 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존중과 세대통합: 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서울시 어르신 종합계획, 2012) ○ 정책 수립과정에서 어르신, 이해관계자, 서울시민 등의 의견수렴 부족 ○ 정책의 수요자인 어르신과 정책 공급자간 정보 또는 체감의 비대칭성 존재 4 추 진 방 향 ？？ 시 어르신복지정책 종합적 조망 및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2012년 어르신종합계획 수립 후 서울시 어르신 중장기 종합계획 부재 ○ 기존 종합계획의 평가 후 새로운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에 개선·보완 ？？ 어르신 당사자, 복지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 어르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대상 의견조사 및 간담회 ？？ 기존 서울시 어르신정책과 차별화하여 선택과 집중 영역 선정 ○ 1인가구(독거어르신 지원), 건강(의료비), 소득보장, 권익향상, 세대통합 ？？ 정책 수요자인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브랜드 개발 5 세부추진계획 ？？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2020. 2∼ 10월(기 추진중) ○ 조사기관 : 서울복지재단(설문조사는 외부 용역) ○ 조사대상 및 항목 : 65세 어르신 3,000명 이상 표본 선정 2018년 2020년 ？ 노후생활, 건강상태, 생활환경 일자리, 여가문화, 존중과 보호, 돌봄 ※ 노인실태조사 : 4회(‘12, ’14, ‘16, ’18) 기존 7개항목 + 3개항목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ICT 활용도) - 기존 7개항목에 노인학대경험, 인권, 정보기술 활용도 등 세부문항을 추가 개발하여 조사 실시 - 65세 이상 가구의 가구원 대상으로 한 돌봄에 관한 생활실태와 욕구 조사 실시 ○ 조사결과 활용 : ‘서울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 어르신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노인복지정책 검토 및 사전 실무자 회의 ○ 기 간 : 2020. 2~ 4월(기 추진중) ○ 대 상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및 복지재단 연구진 ○ 추진내용 : 기존 실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 서울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성, 주요내용 등 의견수렴 - 2012년 어르신종합계획, 2020/2030 고령사회마스터플랜 등 - 서울시？중앙부처(보건복지부 등) 어르신복지정책 검토 및 정리 ？？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간 : 2020. 2~11월(기 추진중) ○ 대 상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 추진방법 :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등 의견수렴(연 2~3회) ○ 추진내용 - 정책 방향성, 핵심 이슈, 중점 분야 선정 및 주요내용 등 의견제시 ？？ 시(市)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행정1부시장) 포함 15명 내외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간사(어르신복지과장) - 서울시의원, 시 공무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기 능 -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또는 심의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계획의 수립, 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 자문 또는 심의 ？？ 전문가 의견조사(FGI) 및 시민 워크숍 ○ 기 간 : 2020. 5~7월 ○ 대 상 : 어르신, 학계？현장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 추진방법 - 면대면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메일 조사(서면 등) 등 의견수렴 - 마스터플랜 세부사업 도출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대상 워크숍 개최 - 현장에서 활동중인 어르신단체 및 어르신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 추진내용 - 2012년 종합계획 평가(개선점),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신규, 강화사업) 사업 논의 ？？ 서울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중점과제 도출 ○ 기 간 : 2020. 8~10월 ○ 추진방법 - 전문가 의견조사, 2012년 기본계획 평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등 반영 ○ 추진내용 - 2020년 노인실태조사 중간결과 분석 및 종합계획 반영할 사항 정리 - 2020년 서울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사업 도출 ？？ 정책 토론회 개최 ○ 기 간 : 2020. 9~10월 ○ 대 상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시의회, 서울시민 등 ○ 추진내용 -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발표 및 어르신복지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 어르신 소득보장, 건강, 고독,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세대통합 등 세부사업 ※「2020년 서울노년학국제학술심포지엄」(’20.9월) 및「2020년 서울국제복지돌봄엑스포」(’20.10월)와 연계 추진 6 행정사항 ？？ 추진일정 추진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2. 문헌검토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3. 자문？실무의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4. 市 노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5. 노인실태조사 설문조사 ？？？？？？？？？？？？？？？？？？？？？？？？？？？？？？？？？？？？ (서울시복지재단) 6. 중점과제 도출 및 정책토론회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전문가, 시민) 7.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실행 부서 협조 8. 서울시 어르신복지 마스터 플랜 발표 ？？？？？？？？？？？？ (서울시) 9.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울시) ？？ 추진방법 ○ 서울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 서울복지재단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서울시(사업실행 부서)와 협업 추진 ？ 서울복지재단 연구진 : 정책연구실 팀장 외 1명 ？ 서울복지재단 사업비 활용 : 30,000천원 ○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 서울복지재단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외부 전문용역업체 협력 추진 ？ 서울복지재단 연구진 : 정책연구실 팀장 외 1명 ？ 서울복지재단사업비 활용 : 162,438천원 ※ 신뢰도 높은 조사결과 도출을 위한 전문성 있는 외부 조사업체 선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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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6857

D000003970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