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514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지선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04/06 강병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2020년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2020. 0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뇌병변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2020년 뇌병변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강과 돌봄 등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안전망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19. 9. 2.,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1호) ？？ 뇌병변장애인 현황 ○ 全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많으며 과반 이상이 중증, 고령 -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이 중증에 해당(심한장애 61.7%, 심하지 않은 장애 38.3%) - 뇌병변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56.8%를 차지 <서울시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019.12월말 기준, 명) 계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394,843명 176,767 54,940 41,832 41,304 3,327 26,778 6,100 44.8% 13.9% 10.6% 10.5% 0.8% 6.8% 1.5%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6,435 17,166 1,068 2,127 2,515 385 2,855 1,244 4.2% 4.3% 0.3% 0.5% 0.6% 0.1% 0.7% 0.3% ○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은 총 13개로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 상대적으로 취약 <뇌병변장애인 이용시설 및 이용자 현황> (2019.12월말 기준, 개소) 구 분 계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시설 수(전체) 13 2(50) 6(128) 1(43) 3(189) 1(135) 인원(1일/명) 1,332 1,241 70 14 8 62 ○ 복합·만성질환 등으로 全 생애에 걸친 재활·치료 및 지원 필요 - 중복장애의 비율이 높고, 복합적인 증상 동반으로 지속적인 치료 필요 · 중복장애 : 언어(42.4%), 지적(23.5%), 시각(19.1%), 청각(13.7%) · 만성질환 : 뇌전증(64.0%), 희귀난치성질환(26.7%), 정형외과계통(18.5%) · 치료, 재활 등 목적으로 정기적·지속적 진료 필요 92.7% ○ 근로활동 곤란, 낮은 소득,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등 경제적으로 취약 - 경제활동 참가율 12.3%로 전체 장애유형 평균 34.5% 대비 1/3 정도 <주요장애인 유형별 고용률> <출처 :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3.2%, 미취업 성인 뇌병변장애인 84%, 월평균 근로소득 50% 미만 72.2% ○ 외출, 문화 및 여가 등 활동에서 어려움 직면, 가족의 돌봄 부담 심각 - 혼자서 외출 불가능 42.7%, 지난 1개월 동안 전혀 외출하지 않음 17.8%,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외출을 하지 못함 90.6% -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10% 미만, 평생교육 참여경험 없음 99.5% ※ 출처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도적 지원체계 미비로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발달장애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사업,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소득·연령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 Ⅱ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19~、23) 주요내용 정책 비전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 구현 정책 목표 ◆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행복지수 향상 ◆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구축 4대 분야 26개 세부사업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 장애 조기예방 및 연계 서비스 지원 (3개) - 뇌병변장애아동 등록관리 시스템, 방문건강관리 확대 등 ？ 의료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3개) -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3개) - 영유아 사회·가정활동 지원 강화, 부모 동료 상담가 양성 등 ？ 일자리 확충 및 고용 증대 (2개) - 진로실험센터 설치·운영, 전용 작업장 확대 특화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 일상생활 지원 강화 (3개) -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낮활동 지원 확대 등 ？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충 (4개) - 비전센터 설치·운영, 긴급 및 주말돌봄 서비스 확대 등 ？ 맞춤형 주거 지원 (2개) - 주거편의 지원 확대, 주거모형 개발·운영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사회활동 지원 강화 (2개) - 인식개선 강사 양성, 관광지원 강화 ？ 이동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2개)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 돌봄 가족 지원 강화 (2개) - 여성장애인 가구 홈헬퍼 확대,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Ⅲ 2019년 추진실적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세부사업 26개 ※ 업무 수행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건강증진과, 관광정책과, 체육진흥과 ○ 평가기준 : ’19년 사업 추진실적, ’20년 사업목표 설정 및 목표대비 사업예산의 적정성 병행 평가 ○ 평가기간 : ’19.9월 ~ ’19.12월(4개월간)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부터 평가 ○ 평가방법 : 개별 사업담당 자체평가 후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 확인 - 부진사업의 경우 사업별 방침, 결과보고서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실태 점검 ○ 평가결과 - 26개 사업 중 ’19년 추진한 18개 사업 정상 추진(정상추진 : 사업별 목표 지원 달성 및 사전준비 추진 여부) ※ 뇌병변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등 8개 사업 : ’20년 추진예정 - 추진사업 중 대부분은 목표 대비 70%이상 달성 공공체율시설 무장애화 지원 우수 5개소 10개소 200%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부진 1,000명 694명 69.4% 1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1,400명 1,200명 사업예산 감소 2 뇌병변장애인 주거편의지원 확대 200명 180명 사업예산 감소 3 여성장애인 가정 홈헬퍼 지원 확대 190명 160명 사업예산 감소 4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441명 343명 사업예산 감소 5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5개소 4개소 휠체어 등 보조기기 맞춤형 수리 지원 이용자 상담·평가·사용훈련·사후 관리 등 맞춤서비스 제공 대체의사소통(AAC)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성장기 뇌병변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인권강사 양성 양성교육 100명 3명 1 뇌병변장애 청소년 및 청년 진로실험센터 설치 운영 30 0(0%) 연구용역 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예산 미편성(서울연구원) 2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 복지관 지정 운영 확대 100 40(0%) 3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지원 100 0(0%) 4 뇌병변장애인 관광지원 강화 401 240(60%) 5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350 180(51%) Ⅳ 2020년 뇌병변장애 지원 마스터플랜 시행계획 1. 2020년 시행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 1. ~ 12월 ？？ 소요예산 : 8,396백만원(당초 기본계획 대비 96.7%) ？？ 추진방향 ○ 적시적소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으로 자립역량증진 ○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 권익증진·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 2020년 주요 추진 목표 ○ 뇌병변 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1개소) - 중증 뇌병변 장애 아동의 일상생활기술 습득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 공모를 통한 제공기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 ’20. 1월 ○ 뇌병변 장애 영유아 부모 동료 상담가 양성 지원(10명) - 뇌병변 장애 부모의 양육코칭 및 동료 상담을 통한 장애 부모의 심리적지지 및 부모 간 교류기회 제공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 자조모임 지원을 통한 동료상담가 양성 : ’20. 5월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2개소)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서비스(교육,돌봄,건강 등)제공을 위한 전용시설 신규 설치·운영 : ’20. 7월 ○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1개소) -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서비스 전담기관 신규 설치·운영 : ’20. 7월 ○ 뇌병변 장애 아동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뇌병변 장애의 발생 저감 및 미래의 장애비용 최소화를 위한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 및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 ’20. 7월 2. 분야별 세부사업 분야 세부 사업명 추진부서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뇌병변 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장기추진)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확대 건강증진과 뇌병변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기입원 뇌병변장애인 간병인 지원 확대 (장기추진) 장애인자립지원과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뇌병변 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통합 영유아 열린 놀이방 설치·운영 (장기추진)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 장애 영유아 부모 동료 상담가 양성(양육코칭) 장애인자립지원과 뇌병변 장애 청소년 및 청년 진로실험센터 설치·운영 (장기추진)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직업재활시설)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특화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중증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 (장기추진) 장애인자립지원과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 설치·운영 (중점) 장애인복지정책과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중점) 장애인자립지원과 뇌병변장애인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 (중점)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뇌병변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시설 지정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뇌병변장애인 주거모형 개발·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관광 지원 강화 관광정책과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체육진흥과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중점) 장애인복지정책과 여성장애인 가구 홈헬퍼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직원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분야1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 뇌병변 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내용 : 장애관련 정보 등록·분석·관리 및 정보 교류 - 뇌병변 출현율, 병인학적 요인, 증상, 장애양상 등 정보분석 및 관리 - 장애아동 부모들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에 대한 정보 교류 ○ 추진계획 : 뇌병변 장애 아동 등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 수행기관 공모 - 장애 발생시기, 원인, 증상, 중복장애 등 DB화 및 시스템 구축 - 뇌병변 장애 아동 등록 및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확대 ○ 사업내용 : 재가 및 다중이용시설 뇌병변 장애인 건강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 최중증(장애1~2급) 뇌병변 장애인 대상 자가건강관리교육, 건강상태 스크리닝 등 서비스 제공(재활운동교육, 일상생활동작교육 등) - 뇌병변 장애인 다중이용시설 순화 방문건강관리 및 종사자 교육 훈련 ○ 추진계획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 뇌병변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성장기 맞춤형 보조기기 및 AAC 지원 - 휠체어 등 보조기기 맞춤형 제작 및 수리 지원(의자, 조정기 변경 등) - 이용자 상담？평가？사용훈련？사후 관리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뇌병변 장애아동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 추진계획 : 만 5세~34세(’19년) → 만 3세~44세(’20년) 지원대상 확대 ？？ 장기입원 뇌병변장애인 간병인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최대 60일 한도 내에서 간병인 급여 제공 - 지원대상 : 기존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뇌병변장애인 - 기존 활동지원 급여 수급 뇌병변장애인 중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된 경우 시비로 대체 지급 분야2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 뇌병변 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만 6세미의 중증 뇌병변 장애 영유아 대상 가정 내 일상수행능력 및 사회성 증진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등 제공 - 뇌병변 장애영유아에게 독립이동, 대화, 화장실 이용, 자기관리, 물건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훈련 서비스 지원, 부모 및 주 양육자에게 양육정보 제공 - 지역사회 전문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서비스 연계 등 ？？ 통합 영유아 열린 놀이방 설치·운영 ○ 사업내용 : 만 6세 미만 뇌병변 장애 영유아 중심의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 열린 놀이방 설치·운영(4개, 권역별 설치) ？？ 뇌병변 장애 영유아 부모 동료 상담가 양성 ○ 사업내용 : 뇌병변 장애아 부모 양육코칭 동료상담가 양성 - 장애자녀 초기진단 시 겪는 스트레스 및 충격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지지 - 뇌병변 장애아 양육, 성장 및 발달에 대한 노하우 등 정보제공, 동료장애인 부모와의 교류기회 제공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 자조모임 지원 ？？ 뇌병변 장애 청소년 및 청년 진로실험센터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사회초년생 뇌병변장애인(고3 청소년 및 대학졸업 예정자) 대상 뇌병변장애인 진로실험센터(Career Lab) 설치？운영 - 뇌병변장애 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진로탐색, 진로개발, 사회전환 등 지원 - 취업 성공 뇌병변장애인과 취업 희망 뇌병변 장애 졸업자간의 커리어 멘토링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직장체험 및 현장실습 지원 ？？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직업재활시설) 확대 ○ 사업내용 : 뇌병변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시설 확대 ※ 현재 뇌병변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1개소(라피드보호작업장) 분야3 특화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 사업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강화 및 실습기관에 뇌병변장애인 전문 이론교육 및 실습과정 마련？운영 - 뇌병변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매뉴얼 개발(인권침해·성희롱 등 예방 포함) - 특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 교육생과 현장실습 뇌병변장애인 매칭, 현장실습 관리 등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재가 뇌병변장애인대상 개인별 소규모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주4회 일6시간), 이용료 개별부담(수급자 면제), 부모교육 실시 등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교육+돌봄+건강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침대, 화장실, 와상용 강의실 등 뇌병변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일상생활 건강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매년 2개소 설치·운영(’20년~) → 8개소(’23년) ？？ 권역별 거점 뇌병변 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 사업내용 :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현재 2개소 운영(서남 :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동북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 뇌병변장애인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 ○ 사업내용 ① 뇌병변장애인 전용 단기거주시설 확충 - 침대 등을 갖춘 휴식 공간, 휠체어 이동 및 회전반경이 가능한 활동실 등 확보 - 15일 이하로 이용기간 제한, 연간 이용일 수 제한 등 뇌병변장애인 가족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②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가족의 질병, 가족 행사 등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인 가정에 돌봄제공인력 파견 또는 위탁가정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뇌병변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주택개조 지원 < 싱크대 개조 ？높낮이 조절 가능 > < 화장실 욕조 개조 ？ 손잡이 등 > < 출입구 거치대 설치 ？ 휠체어 이용 > 분야4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지원 ○ 사업내용 : 뇌병변장애인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 강사양성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장애당사자 등)양성 - 교육대상 : 일반시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비장애 학생 및 교직원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 사업내용 : 공공체육시설 중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출입구,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등 개선 ？？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제공,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 여성장애인 가정 홈헬퍼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지원 -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출산예정(임신) 또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등록 여성장애인 - 예외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능 ※ 홈헬퍼 : 자녀와 놀아주기, 학교방문 및 행사참여, 가사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 사업내용 : 3일 이내 개인, 단체별 여행, 체험으로 휴식제공(장애인포함 가능)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9개소, 연 2,559명(돌봄 811명, 휴가 1,748명) Ⅴ 향 후 일 정 ？？ 2020년 뇌병변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시행 : 방침수립 즉시 ？？ 2021년 뇌병변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0.11~’21. 1월 ○ ’20년 뇌병변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평가 ○ ’21년 뇌병변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붙임 1. 2020년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세부사업 시행계획 1부 2. 2020년 사업별 추진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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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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