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880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천석 정순은 유영봉 04/03 최윤종 협 조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 결정 2020.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19.11월 접수된 매수청구 공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매수 결정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계획법」제47조(매수청구 대상, 결정통지 및 매수기한 등)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6조(보상결정)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 3. 27.) ？ 그간 매수청구 보상실적(2004~2019) ？ 매수청구 개요 ？ 매수청구 대상지 ？ 추진경위 - ’19. 11. 22. : 매수청구 대상지 청구 접수 - ’20. 1. 3. ~ 2. 28. : 매수청구 대상지 현황조사 - ’20. 2. 4. : 매수청구 대상지 현장점검(종로구 합동) - ’20. 3. 27.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검토결과 ？ 매수청구 대상지의 지목이 ‘대’ 이므로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의거 법적으로 매수청구 대상지에 해당 ※ ‘사유재산권 이용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04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없을시 모두 보상함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제2조에 의거 ‘우선보상대상지’ 에 해당되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원시설 유지 필요 ？ 매수청구 대상지는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인접지로 공원조성시 생태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검토됨 ？ 매수청구 대상지 1필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으로 매수불가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행위 가능 - 3층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 건축 가능 ？ 현장 조사시 토지소유자와 다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1동(26.45㎡)이 확인됨 - 자치구 매수 계약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에 의거 계약 조건을 명시하여 행정재산의 온전한 소유 관리권 행사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 - 무허가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시 산출하여 보상가격에 포함 예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수결정 사항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원회 심의시 주요의견(‘20. 3. 27.) ？？「국토계획법」및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적정 하다는 의견으로 매수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 매수청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매수 결정과 형평성에 따라 본건도 동일하게 매수하는 것으로 판단 ？ 행정사항 ？ 매수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 결정 통보 : 시 → 자치구, 소유자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 예정 ？ 매수청구 결정지는 2020. 7. 1.자 실효 예정으로 2020. 6. 30.까지 자치구에서 실시계획 인가 완료 되도록 조치예정 ？ 보상비 2021년 예산 확보 붙임 1. 공원용지 매수결정 내역 1부. 2. 대상토지 현황 조사서 각 1부. 3. 대상토지 현황사진 및 위치도 각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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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4880

D000003969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