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930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04/03 이성창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0. 4. 공공개발기획단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법률자문 결과 보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관련 공공부지(시유지) 환매 계약 후, 저당권 설정 등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함. Ⅰ 법률자문 개요 법률자문 배경 ○ 공공부지를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개발？운영하는 사업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를 환매조건부로 처분하는 방식 고려 ※ 공유지를 민간업체에게 감정가로 처분 1) 실제 매각대금을 저렴하게 책정 2) 감정가와 매각 금액의 차액과 발생할 이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3) 사업완료 후 환매 시 환수하는 조건 ○ 공공부지에 대한 환매조건부 처분 방식에 대한 (현행)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법률자문 검토 법률자문 변호사(서울시 고문변호사)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고 문 변호사 경 력 전문분야 소 속 이메일 법률자문 내용 Ⅱ 추 진 경 위 ○ '19. 9. 20.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 착수 ○ '19.10.21./12.26./'20.2.4./2.13. :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실무회의 등 ○ '20. 2. 13. : 법률자문 의뢰 (공공개발기획단 → 법률지원담당관) ○ '20. 2. 26. : 법률자문 결과회신 (법률지원담당관 → 공공개발기획단) ○ '20. 3. 10. : 법률자문 의뢰 (공공개발기획단 → 법무법인 인 외 1) ○ '20. 3. 30. : 법률자문 결과회신 (법무법인 인 외 1 → 공공개발기획단) Ⅲ 법률자문 및 회신 의견 - 붙임‘세부검토결과’참조 Ⅳ 향후계획 ○ '20. 4월 ~ : 법률자문 회신의견 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개발모델’에 대한 대안 마련 ○ 고문변호사 자문비용 : 440,000원 - 산출근거 : 220,000/건당 × 2인 = 440,000원(부가세포함) 【서울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시행 규칙】 붙임 : 법률자문 검토의견 1부. 끝.
20109429
20210928223310
본청
공공개발기획단-3930
D00000396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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