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100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안승현 이준학 강석 04/03 서성만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기안전점검 및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추진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기안전점검 및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추진계획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대상 전기안전 점검 실시 및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4항(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고시 '19.2.15.제정) ？？ 추진실적(2019. 4. ∼ 10.)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146개소 24,653점포 - 정기점검: 현장방문을 통한 전기안전점검 144개 시장 24,353점포 ？ 적 합: 24,149개 점포(현장 점검시 정비한 1,368점포 포함) ？ 부적합: 204개 점포(상반기 중 조치사항 점검 예정) - 수시점검: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된 2개시장 300여 점포대상 점검 <’18년 원격감시시스템 시범설치 실적> ？ 설 치: 2개 시장 300개 점포 시범 설치 - 용산구 용문시장(149개 점포), 종로구 신설시장(151개 점포) ？ 효 과 -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이상징후 파악 즉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로 전기화재 사전 차단？예방 ？ 소요예산: 설치비 100,000천원 유지비 10,800천원(매년) ※ 예방효과 사례 - 용산구 용문시장 철시(撤市) 후 관제센터에 이상 징후(누설전류 지속 발생) 감지, 점포주 및 시장 관계자 메시지 전송 처리 및 현장 즉시 출동, 누전확인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사전 차단 2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정기정검과 함께 수시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시장 환경 구축 ○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 효과 제고 - 경미한 부적합 전기시설 현장에서 설치？교체('19년 1,368점포 정비) ○ 안전점검시 상인대상 안전교육 병행 실시 - 전기안전관리 관심 유도 및 안전 의식 수준 제고 등 상인역량 강화 ？？ 추진목표 (단위 : 개소)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안전점검 131,316 20,172 24,653 24,859 30,816 30,816 정기점검 113,268 19,872 24,353 21,043 25,000 23,000 수시점검(원격) 10,232 - 300 300 3,816 5,816 원격시스템 설치 7,816 300 - 3,516 (34개시장) 2,000 (12개시장) 2,000 (12개시장)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전기안전점검 확대？강화(매년 25,000여 점포 점검) ※ 시장현황(2020. 1. 현재) 구분 시장수 점포수 빈점포수 노점수 상인수 계 350 60,032 5,502 2,601 121,323 등 록 136 29,744 4,384 646 53,584 인 정 118 16,795 519 1,058 39,370 상점가 60 10,860 347 730 24,545 무등록 36 2,633 252 167 3,824 2 정기점검 - 전기안전점검 추진 ？？ 사업개요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구 ○ 점검대상: 24개 자치구, 137개 시장, 21,043개 점포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시장수(개소) 137 63 35 18 21 점포수(개) 21,043 10,134 4,472 4,628 1,809 ※ 전체 350개 시장을 대상으로 3년에 1회 이상 점검 ○ 점검기간: 2020. 4. ～ 8. ○ 예산규모: 989,200천원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 점검 - 경미한 부적합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시 시설 정비？개선 - 상인대상 전기사용 교육 등 ？？ 추진절차 ① 현장 실태조사 ？ ② 대상 시장 선정 ？ ③ 사업협약서 체결 ？ 자치구·공사 합동 (2월 중) 자치구·안전공사 선정→시 (3월 중) 안전공사 ↔ 자치구 (4월 중) ④ 안전진단 및 전기사용교육실시 ？ ⑤ 결과보고 ？ ⑥ 보조금교부 및 정산요청 안전공사 (4월 ∼ 8월 / 5개월) 안전공사 → 市 (9월) 市 → 자치구 (9월) ① 현장 실태조사(2020년 점검대상 시장 찾기) - 각 자치구 및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 실시('20.2.) ？ 화재안전등급 D급(34개), E급(15개) 시장 ？ '18년 ～ '19년 전기안전 미점검 시장 및 점포 ？ 최근 5년간('15년～'19년) 화재안전사고 발생 시장 - 전통시장 명단에 없는 무등록 시장 등 ②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장 선정 - 자치구와 공사 실태조사를 통해 137개 시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화재안전등급 D급(34개), E급(15개) 시장 및 '18년 ～ '19년 전기안전 미점검 시장 및 점포 우선 선정 ③ 사업협약서 체결 - 협약대상: 자치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협약일정: '20. 4. 중 - 협약내용: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설비 정비, 상인대상 교육 등 ④ 전기안전점검 및 교육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기간: '20. 4. ～ 8. - 추진내용: 공용 및 점포별 점검, 경미한 부적합 전기시설 현장에서 정비 ？ 불필요한 전선 현장에서 제거 및 정리 작업 실시 ？ 축적된 먼지로 화재위험성 높은 공용부 전기분전반 및 배전함 먼지 제거 및 배선 교체 ？ 문어발식 전기사용 금지 등 전기사용 교육 실시 ⑤ 결과보고 - 결과보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 결과보고일: '20. 9. 중 - 결과보고 내용: 전기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시설개선 유형별 현황 등 ？ 전통시장 위치 및 점검 내역 ？ 점포별 고객전기설비 점검표 작성 ？ 전기설비의 개선활동현황 사진 첨부 ？ 서울시 전통시장 웹 관리 프로그램 작성 등 ⑥ 보조금교부(시→구) 및 정산(구→시)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전기안전점검: 58,410원 × 21,043점포 = 1,229,122천원 ？ 편성예산(989,200천원) 대비 부족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비용 부담(240,0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3 수시점검 -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및 관리 ？？ 사업개요(설치) ○ 추진기관: 자치구 ○ 설치대상: 2,397개 점포(단상형 우선 설치) - (신청현황) 13개 자치구, 34개 시장, 3,516개 점포 구분 점포수 단가 소요예산 단상형(220V) 2,397 220천원 527,340천원 삼상형(380V) 1,119 550천원 615,450천원 ※ 삼상형 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중으로 안정성이 확인되면 설치 ○ 설치기간: 2020. 4. ～ 10. ○ 예산규모: 591,986천원 ○ 사업내용 - 전기설비 배？분전함 내(외)부에 전기안전 IoT장치 설치 -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확인 및 모니터링 ※ 원격감시시스템 구성요소 ？ 전기안전 IoT장치: 누전, 과부하, 열 등을 감시하는 통신모듈 ？ 전기안전 공공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메시지 통보 및 출동 ？？ 추진절차 ① 대상 시장 추천 ？ ② 시장선정 및 보조금 교부 ？ ③ 발주 및 계약 ？ 자치구 → 市 (3월 중) 市 → 자치구 (3월 ∼ 4월) 자치구 ↔ 설치업체 (4월 중) ④ 사업(설치) 추진 ？ ⑤ 검수 및 관제 ？ ⑥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 설치업체 (4월 ∼ 10월) 안전공사 (4월 ∼10월) 자치구 → 市 (11월) ① 대상시장추천(자치구→市) - 신청현황 (단위: 점포) 구분 신청점포 계 화재안전등급 3종시설물 일반점포 D등급 E등급 단상형 2,397 392 135 73 1,797 삼상형 1,119 104 92 35 888 ② 시장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설치대상: 13개 자치구, 34개 시장, 2,397개 점포 ？ 자치구에서 신청한 점포 중 단상형 설치대상 점포에 우선 설치 ？ 삼상형 원격감시시스템 안정화시 설치지원,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 등 활용 - 보조금 교부: 편성예산(591백만원)을 점포수에 비례하여 교부 ？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등 지원 ③ - ④ 사업추진 - 업체선정 등 사업추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 ⑤ 검수 및 관제(한국전기안전공사) - 검수: 설치장소 검수, 현장사진 및 통신상태 데이터 작성 - 관제: 관제연계, 통신상태 확인, ID/PW 제공 ⑥ 결과보고 및 정산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단상형 설치비: 220천원 × 2,397점포 ≒ 527,340천원 ※ 삼상형 원격감시시스템은 안정성이 확인되면 지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읹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관리대상: 2개 시장 300개 점포(자치구에서 관리) - 용산구 용문시장(149개 점포), 종로구 신설시장(151개 점포) ？ 소요예산 - 산출내역: 3,000원 × 12개월 × 300점포 = 10,800천원 - 예산과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3 추진일정 ○ ’20. 2. : 대상시장 추천(자치구→市) 및 선정(서울시) ○ ’20. 4. :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 사업 보조금 교부(市→자치구)협약체결(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구↔시행사) ○ ’20.4.∼8. : 전기안전점검 및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사업 시행 ○ ’20. 9. : 전기안전점검 및 교육결과 보고(한국전기안전공→市)전기안전점검 보조금 교부(市→자치구) ○ ’20.10. : 전기안전점검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자치구→市) 원격감시시스템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자치구→市) 붙임 1. 2020년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장 현황 및 점검교육 일정표 각1부. 2.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 대상시장 현황 1부. 3. 화재안전등급 D급, E급 시장 명단 1부. 4. 3종 시설물 지정 시장 명단 1부. 5.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수행 계획서 1부. 6.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위·수탁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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