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838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김규일 조병연 04/03 강성욱 협 조 발전기획팀장 代한승균 실무사무관 임종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실행계획 2020. 04.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실행계획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생태계 구축 및 동북4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업무)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주민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 사업목적 ○ 동북4구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동북권 발전 견인을 목적으로 함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함 【 ’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결과 】 ？ 사업기간 : ’19.05.01~’19.10.31 ？ 공모내용 : 동북4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 발굴？추진 ？ 공모결과 : 신청11건 중 6건 선정(기획3건, 일반3건) ？ 기획(3건) : 창동역상인협동조합-창동역로데오거리 재생을 위한 상인네트워크 뮤직브레인-음도생(음악으로 도시를 재생하자), 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마음을 춤추다 ？ 일반(3건) : 수락샘-플라워마켓으로 가는 도도한 예술지도, 노원마중물-노원 그래피티 니팅, 한땀-손끝으로 여는 세상 2 추진방향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주변 파급효과를 고려 2개 분야(기획공모, 일반공모) 구분 추진 ○ 기획공모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일반공모 :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 □ 지원사업별 주민 주체 간 협업 네트워킹 강화 및 독려 ○ 주민 공모 사업의 추진 주체들 간의 협업 체계 구축과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업의 협력적 진행을 위한 방안 모색 □ 주민공모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성과관리 및 홍보 강화 추진 ○ 사업별 주체 전문가 컨설팅 실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기별 홍보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5.18. ~ ’20.11.30. ○ 대상지역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지역 ○ 주 제 : 동북4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 모색 ○ 참여대상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성에 관심 많고 사업수행과 보조금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참여조건 : 동북4구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동북4구 지역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 동북4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 세부 추진계획 1) 공모 내용 및 사업신청 제한 대상 ○ ’20년 공모 내용 구 분 기획공모 일반공모 내 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 지원금액 건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이상)이내 지원 ※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신청 제한 대상 -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 - 사업별 제안자중 1인이 다른 사업 제안자와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 -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신청 불가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2) 사업 추진절차 방침수립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설명회 (온라인) ？ 사업신청 (제안서접수) 4월 초 4. 6~ (15일 이상) 4. 6. ~ 4.16. 4.22. ~ 4.24. 심사 및 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회의 4.27 ~ 5.12. 5월 중 5.18. ~ 11.30. 12월 중 ○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 공고기간: ’20. 4. 6.(월) ~ (15일 이상) - 공고내용: 추진방향, 대상사업, 응모방법, 사업수행 일정 등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네이버카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등 온라인으로 대체 ☞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4.6.(월)？4.16(목)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카페(https://cafe.naver.com/db4gur) ○ 사업신청(제안서 접수)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 기 간: ’20. 4. 22.(수) ~ 4. 24.(금) 09:00~18:00 - 접 수 처: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db4gur@naver.com) ○ 서류적격성 심사 - 기 간: ’20. 4. 27.(월) ~ 4. 29.(수) - 심사위원: 내부 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 - 심사내용 ？ 신청자격요건,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예산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 ？ 사업 신청자격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서류요건 심사 ？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여부 심사 ○ 면접심사 - 일 정: ’20. 5. 7.(목) 예정 - 심사위원: 전문가 등 심사위원 3~5인으로 구성 - 진 행: 지원 숫자에 따라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추진 - 심사내용 ？사업타당성(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사업실행력(사업계획과 진행가능성), ？사업지속가능성(사업의 자생력), 사업공공성(주민참여 및 공익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지방보조심의위원회) - 일 정: ’20. 5.12.(화) 예정 - 심사위원: 총9명(당연직 2인, 위촉직 7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 분야(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안전, 건축·지역개발 등)별 보조사업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299명(임기 ’19.9.6~’21.9.5) 중 해당 분야 7명 선정 - 심사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의결과 보고 및 지원여부 결정 · 보조사업부서(동북권사업과)에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동북권사업과)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선정결과 통보: ’20. 5.13.(수), 일정변경 가능 - 서울시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3)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및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집행비목 및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회계 및 정산교육실시(신한은행 협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협약 체결(보조금관리조례제22조) -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부서 간 협약을 체결함(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및 교부 - (신청내용)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사업목적과 내용, 총경비와 교부희망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최종사업계획서 등 - (보조금 교부) 실행계획,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 등 검토 후 교부 4) 주민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공론장 진행 ○ 주민공모사업 참여 주체간 협업을 위한 공론장 추진 - 주민공모사업 참여 주체 간 연계성 강화 및 활동 네트워크 확대 구축을 위한 정기적 공론장 진행 - 창동역 고가 하부 공간의 공동운영 주체 참여, 정산 및 사업 세부 안건 공유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 청취 및 논의 자리 마련 ※ ’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상 문제점 ？주민공모사업 주체 간 추진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사업 추진시 노하우 공유 부재 및 우수사례 관리 확대 전파 미흡 5) 성과관리 및 보조금 정산, 평가 ○ 사업별 진행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주민공모사업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 미흡사례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전파(진행사항 주기적 점검(격주)) - 미흡사례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성과, 예산지출 미흡 등) ※ ’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상 문제점 ？주민공모사업 대상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부족에 따른 정산, 실적/사업 관리 미흡 ○ 주민공모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상시적으로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진행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교부금 교부 일정 등 조정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 및 결과보고회 일정: ’20.12월 - 평가내용: 주민공모사업 제안서 내용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사업수행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내용)계획의 실행정도, 지속가능성, 주민 참여 정도, 네트워크 형성 평가 - 결과활용 ？성과보고회 진행을 통한 사업주체간 내용 및 성과공유 ？우수사례 보도자료/온라인 홍보로 타 도시재생센터 등 확대 전파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44,000천원 ○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4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비) - 기획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 일반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주민공모사업 운영비: 4,000천원(사무관리비) - 사업제안서 및 결과보고 심사비: 500천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00천원 - 결과보고회 운영비: 500천원 - 포스터 제작 및 홍보비: 500천원 - 전문가 컨설팅비 : 1,000천원 □ 주민공모사업 홍보계획 ○ 서울시, 동북4구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포스터 배포 ○ 동북4구 도시재생 및 관련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 □ 향후 일정 ○ ’20.04.06. ~ 4.21.: 사업공고 및 접수 ○ ’20.04.22. ~ 4.24.: 사업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0.04.27. ~ 5.12.: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0.05.18. ~ 11.30.: 사업 시행 ○ ’20.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각종서식 1부. 끝.

2010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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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북권사업과-3838

D000003968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