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11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4/03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에 관한 수탁 사업 3. 사회복지시설수탁 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청소년복지 및 수련사업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3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7. 자원봉사센터 운영 8.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 9. 사회복지 연구,출판,교육,상담 및 조사사업 10. 불우이웃 결연 및 후원사업 11.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면적, ㎡)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대지 대구시 남구 이천동 398-12 127 88,785,700 178,435,000원 ※ 평균감정가액 : 178,435,000원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가람 177,800,000 대한 179,070,000 주택 대구시 남구 이천동 398-12 58 65,300,000 9,201,730원 ※ 평균감정가액 : 9,201,730원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가람 9.075.280 대한 9,328,180 계 154,085,700 187,636,730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원) 에이원 가람 대지 대구시 남구 이천동 398-12 127 179,070,000 177,800,000 178,435,000 주택 대구시 남구 이천동 398-12 57.58 9,328,180 9,075,280 9,201,730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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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8411
D000003969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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