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17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한춘 안신훈 이해선 정진우 04/03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 보훈단체 지원사업 - 2020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지원 사업 - 2020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예산지원) ○ 2020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복지정책과-12584, ’19.12.24.)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 등 ○ 사업내용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기타 보훈기념사업 추진 - 보훈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4·19혁명 국민문화제, 13도 창의군탑 정비·기념사업, C-47기 활용 나라사랑교육 등 보훈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 예산현액 : 3,561,100천원(시비) ○ 추가소요액 : 98,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사업내용 예산액 (A) 집 행 현 황(’20.3월 기준) 과부족액 (A-B)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예정얙 계 3,561,100 1,801,975 1,759,125 1,857,125 98,000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등 2,844,000 1,292,925 1,551,075 1,649,075 98,000 보훈기념사업 지원 4·19혁명 국민문화제 300,000 300.000 0 0 13도 창의군탑 기념사업 200,000 200.000 0 0 C-47기 나라사랑교육 200,000 0 200,000 200,000 기 타 사무관리비,시책추진비 17,100 9,050 8,050 8,050 ？？ 예산변경사유 ○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적 의미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에서 추진 중인 학술회의 사업에 예산 지원 필요 ？？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98,000천원 ○ 변경내용 :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중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98,000천원을 보훈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 사용 ○ 세부내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98,000 98,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561,100 98,000 - 3,659,1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7,870,600 - 98,000 57,772,600 붙임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 <별지 제8호서식>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561,100 98,000 - 3,659,1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자 등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7,870,600 - 98,000 57,772,600 ？ 변경사유 -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적 의미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에서 추진 중인 학술회의 사업에 예산 지원 필요 2020년 3월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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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8517

D000003969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