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665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문은지 최원규 서영관 03/23 서정협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주무관 조민지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촉식 개최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방향 2 3. 위원회 구성 2 4. 운영방안 4 5. 위촉식 개최 5 6. 행정사항 6 7. 향후계획 6 붙임 1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명단 붙임 2 : 위촉장(안)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촉식 개최계획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구현을 위해 문화정책 추진에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플랫폼인「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413호,’16.12.23.)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상 위원회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2016년 3월 임기만료됨에 따라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17.9.21) ？？ 추진배경 ○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정비 필요 - ‘비전 2030’ 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계획위원회’는 ‘비전 2030’발표(’16.6.28) 후 해체, 기존 조례상 위원회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임기만료(’16.3.26) ○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증진, 문화영향평가 실시 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협치 거버넌스 구성 필요 - 단순 자문기능이 아닌 직접 참여가 필요한 분야에 실질적 정책 참여기회 보장하여 진정한 협치 구현 ○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이 아닌 시정 전체적인 틀에서 문화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 필요 - ‘비전 2030’ 계획의 점검 및 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새로운 비전에 부합 하는 명칭, 구성, 기능을 가진 위원회 신설 Ⅱ 추진방향 ○ 다양한 문화분야 관계자의 역할 정립을 통한 소통체계 구축 - 문화, 예술, 역사 등 분야별 위원회 및 관련 단체·협회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력 진행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계 소통시스템 확립 -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별 전문가 참여 ‘협치 플랫폼’ 운영(총 35인) - 시민, 문화예술인 등 문화예술계 의견 반영 상시적 소통구조 역할 수행 Ⅲ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개요 ○ 명 칭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기 능 : 심의 및 자문 -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시민제안사업 검토/문화원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운 영 : 전체위원회 연2회 정기개최, 분과위원회 연중 수시개최 ○ 인 원 : 총35명(위촉직 33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 임명직(도시재생분야 3급이상 공무원) 및 출연기관 위촉직(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장)의 경우 보직 변경 시 재임명 ○ 구 성 - 위원장/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기획위원회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 분 과 : 5개 분과(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위원장 기획위원회(분과위원장으로 구성) 개인 분과 (7인) 공동체 분과 (7인) 지역 분과 (7인) 도시 분과 (7인) 협치 분과 (7인) ○ 분과별 안건범위 분과 정책방향 세부내용 개 인 시민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예술관람이나 활동, 문화기술의 함양,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장애없이 누구나 문화를 표출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 등 공동체 각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문화적인 공동체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유문화, 소수자의 문제, 집단 간 갈등과 대립, 사회적 소통의 문제 등 각 개인의 삶에 있어 공동체와 관계된 문제 지 역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상적 공간의 문제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마을과 마을공동체, 다양한 유형의 문화특화지역, 각 지역과 지역을 잇는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재생의 문제 도 시 개인과 공동체, 지역을 잇는 통합적 단위로서의 도시관련 문제 도시의 경쟁력, 창조도시의 문제, 도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도시전체를 둘러싼 문제 협 치 계획의 실행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과 민관협치의 문제 계획수립과 운영주체, 계획수립 및 집행의 기반, 계획의 예산 등 행정 제반의 사항 ？？ 구성현황 ○ 당연직/임명직/위촉직 현황 구 분 개인분과 공동체분과 지역분과 도시분과 협치분과 합 계 당연직 1명 - - - - 1명(2.9%) 임명직 - - 1명 - - 1명(2.9%) 위촉직 6명 7명 6명 7명 7명 33명(94.2%) 합 계 7명 7명 7명 7명 7명 35명(100%) ○ 위촉직 위원 성별 현황 구 분 개인분과 공동체분과 지역분과 도시분과 협치분과 합 계 남 2명 5명 4명 5명 4명 20명(60%) 여 4명 2명 2명 2명 3명 13명(40%) 합 계 6명 7명 6명 7명 7명 33명(100%) ○ 위촉직 위원 장애인 현황 구 분 개인분과 공동체분과 지역분과 도시분과 협치분과 합 계 장애인 - 1명 - - - 1명(3.0%) 비장애인 6명 6명 6명 7명 7명 32명(97.0%) 합 계 6명 7명 6명 7명 7명 33명(100%) ※ 여성위원 40% 이상, 장애인 위원 1명 이상 위촉(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시의원 2명 포함 Ⅳ 운영방안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개최 -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 ○ 임시회의 : 핵심 시책 및 현안에 대해 분과별 수시 개최 - 분과별 검토, 자문할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 5월중, 비전 2030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분과별 회의 개최 ？？ 회의운영 ○ 회의의 소집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함 ○ 회의는 전체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함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할 수 있음 Ⅴ 위촉식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4. 4.(수) 10:00~11:10(70분)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38명 - 서울시 : 서울시장,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팀장 - 위 원 : 위원 34명(위촉직 33, 임명직 1) ○ 내 용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시장님), 기념사진 촬영, 위원회 개요, 서울시 문화정책 보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위촉식 10:00~10:02 (2′) ？개회 (행사 진행순서 소개) 문화정책과장 10:02~10:09 (7′) ？위촉장 수여 시장님 위 원 전 원 10:09~10:12 (3′) ？시장님 인사말씀 시장님 10:12~10:20 (8′) ？기념사진 촬영 시장님 위 원 전 원 【2부】 ’18년 1차 회의 10:20~10:22 (2′) ？위원회 운영 목적 및 방식 보고 문화정책팀장 10:22~10:37 (15′) ？서울 문화정책 비전 및 추진현황 보고 문화정책과장 10:37~10:47 (10′)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문화정책팀장 10:47~10:50 (3′) ？위원장 인사말씀 위 원 장 10:50~11:10 (20′) ？위원 환담 위원전원 11:10 ？폐회 Ⅵ 행정사항 ？？ 위촉식 소요예산(안) : 4,3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 계 4,300 회의 참석수당 100,000원 × 33명 = 3,300,000원 3,300 위촉장 제작 10,000원 × 35매 = 350,000원 350 현수막 제작(5.3×0.75m) 200,000원 × 1식 = 200,000원 200 다 과 비 3,000원 × 50명 = 150,000원 150 기타 소모품비 300,000원 × 1식 = 300,000원 300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시 예산집행기준에 따른 회의비 별도 집행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Ⅶ 향후계획 ○ ’18.4.4 위촉식 및 1차회의 개최 ○ ’18.4월~ 위원회 운영(정기 : 반기별, 분과별 : 수시) 따로붙임 : 1.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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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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