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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678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고현경 최란 04/02 윤희천 - 2020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민간위탁금 운용 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2020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민간위탁금 운용 계획 서울여성공예센터의 민간위탁금 교부 및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민간위탁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시설 운영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시설 현황 ○ 일반 현황 기관명(시설장) 소재지 설립일 수탁법인(대표) 위탁기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김 영 징)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舊 북부지청) ’17년 2월 (사)일상예술창작센터 (최 현 정) ’19.2.1.～’21.12.31. (약 3년) ○ 사업규모(시설)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5,723.57㎡) ○ 위탁 사무 -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 -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관리에 관한 사무 -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창업 컨설팅, 디자인·마케팅·홍보 지원, 전시기획, 특허 지원, 자원 연계 등 - 시민창작교육,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활성화 - 공예 마켓, 공예 체험장, 마을커뮤니티센터(카페 포함) 운영 -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조직 정원 : 15명 (센터장 1명, 팀장 4명, 직원 10명) Ⅱ 2019년 추진 실적 ？？ 여성공예인의 창업공간 지원 및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C&C 솔루션) 강화 ○ 예비창업단계 : BM체계화, 세무, 정부지원제도 등 창업을 위한 기초 교육 ○ 창업초기단계 : 사업 확장을 위한 마케팅·법률·홍보·세무·크라우드펀딩 교육 ○ 성장 단계 : 박람회·제품 발표회 참가, 카탈로그 배포 등 판로 확대·연계 지원 연번 구 분 사 업 횟수(회) 인원(명) 1 입주기업 창업지원 입주기업 성과관리 및 성과공유회 12 117 사업화정보 제공 25 372 창업·경영 담임멘토제 3 43 입주기업 포함 월 자문·상담 지원사업 26 25 여성창업가 케어프로그램 6 381 2019 공간디자인 프로젝트 1 12 2 공예창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C&C솔루션 (창업 지원) 공예창업 맞춤교육 ‘고고고’ 10 423 프로모션 역량강화 교육 12 146 IR 역량강화 교육 7 37 3 공예창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C&C솔루션 (사업화 지원) 판로연계 월 설명회(지원사업, 제도) 5 118 사업비지원금 3 52 제1회 굿즈공모전 ‘에브리띵 굿즈’ 1 2 금토일 공예상점 12 16 4 대외협력 및 시책사업 MOU 체결 - (재)서울문화재단 1 7 입주기업 판로지원협력 - 서울창업허브 1 1 입주기업 강사지원 협력 1 2 5 여성공예창업가 발굴 · 육성사업 감고당길 공예마켓 운영 30 200 여성공예창업가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1 10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1 33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1 91 6 공예제작혁신 공예제작혁신 아카데미 5 192 공예제작혁신 프로젝트 “제작술술” 1 12 공예제작혁신 워크샵 3 134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사업 공예전시 WE CRAFT 6 24 2019 서울여성공예포럼 1 162 8 시민참여 활성화 생활창작 프로그램 운영 157 898 선데이 공예 10 386 예술시장 천수답장 8 471 아리움 투어 19 582 2019 서울여성공예축제 1 128 총 계 370 5,077 ？？ 공예창업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Ⅲ 2020년도 운영 계획 ？？ 운영 방향 ○ 국내 최초의 여성공예창업 플랫폼으로서 창업 지원 기능 강화 - 여성공예창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체계 운영 및 판로 개척(확대) 지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융합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예제작혁신 도모 - 3D프린터 등 신기술 장비 활용기회 확대, 혁신적 디자인 적용 성공사례 지속 발굴 ○ 복합문화공간의 역할 수행 및 다양한 기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확산 - 시민생활창작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민간위탁 관련 지침을 준수한 투명한 예산집행 - 예산 변경이 수반되는 인력·사업 등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 ？？ 예산 현황 ○ ’20년 민간위탁금 예산 : (단위 : 천원) 과 목 비 목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민간위탁금 (307-05) 계 계약심사 확정금액 내 편성 승인 및 교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민간위탁금사업비(402-03) : 공동작업장 기능보강계획을 별도 수립 후 집행 예정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편성기준 ○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편성 ○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철저 -「근로기준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2020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방 보조금 관리기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인사노무 매뉴얼」,「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등 준용 ○ 민간위탁금 교부 조건 - 교부 시기 : 교부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 필요시 월별 지급 - 교부 방법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보조금 계좌로 이체 - 그 외「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및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을 지정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특히 급여 및 수당 지급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후 분기별 정산서를 제출하되, 반납액 발생 시 반납 조치 ※ 가령 각종 강사료, 법 규정이나 집행 지침에 없는 각종 수당은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급하되 반드시 자체 운영규정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 함 Ⅵ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기준 ？？ 인건비 지급기준 ① 기본급 ○ 센터장(1급)은 민간위탁 경영에 따른 능력제 인사관리를 위해 ’19년부터 연봉제 적용(모든 수당이 포함된 총액으로 연봉 계약 및 월액 지급) ○ 그 외 직원은 예산범위 내 편성·승인된 직원 봉급기준표 및 수당 적용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60~70%를 호봉에 합산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공예·창업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7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분야 (회계, 디자인, 홍보 등) 60% 동일 업무에 한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경력기간을 증명하며,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경력 증명 후 획정 ② 수당 구 분 수당 근거 및 내용 상여수당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차등지급, 연 2회(1월, 7월)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 - 월액 지급(배우자 4만원, 부모 및 자녀(첫째) 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18시간(예산범위 내)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월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2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대휴 기준 등 준수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제18조, 월액 지급(130,000원) 명절휴가비 <규정>제18조의3, 설·추석, 지급기준일 월봉급액의 60%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 1회(12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월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수당의 종류 및 기준 ③ 퇴직충당금 구 분 근거 및 내용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④ 4대 보험 ※ 공단의 요율 변동 시 해당 공단의 기준에 따름 구 분 내역 근거 및 내용 4대 보험금 등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3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부담금의 10.25% 고용보험 보험요율 1,05% (실업급여 0.8 + 고용안정/직업능력요율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99% (산재보험 산정요율 0.93 + 임금채권요율 0.06) 구 분 내 역 근거 및 내용 시설관리용역 시설관리용역비 공동작업장 등 시설 관리용역비(낙잘차액 발생 시 재사용 불가) S/W 구입비 그룹웨어 등 SW 프로그램 구입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건물관리비 등 시설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비, 안전관리, 기타 공사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통신비 등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전화통신비, 지급수수료 등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임차료, 유류비 등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내용연수 1년 미만 소모성 물품구입 등 홍보인쇄비 홍보, 인쇄 등 홍보물 인쇄비, 뉴스레터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 여비 출장여비 시내 :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시외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지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4급 기준 월 275,000원(’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책추진 월 200,000원 부서운영 월 250,000원(정원 15인 이하) 정원가산 연 1인당 40,000원(직원생일기념품 1인당 20,000원 포함) 급량비 특근매식비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1인당 8,000원) 교육훈련비 직무개발비,워크숍 등 서울여성공예센터 직무개발비 집행·관리지침(1인당 연 60만원)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 운영비 지급기준 ？？ 사업비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공예창업 지원사업 입주기업 선발·연장평가 및 보육·소통,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화 지원 등 공예혁신 지원사업 공예제작 혁신, 여성공예창업가 성장 지원,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감고당길 공예마켓 등 지역재생 사업 예술시장 천수답장, 서울여성공예축제 및 포럼, 생활창작프로그램 운영 등 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Ⅴ 행 정 사 항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직원 회계교육 결과 제출 : ’20. 4. 10.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 ’20. 4월중 ？？ ’20 더아리움 사업계획서 수립 및 부서 승인 : ’20. 4월중 ？？ 민간위탁금 교부 : 분기별(센터→시 교부 신청 시 정산 철저) ○ 분기별 정산서 제출 :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최종 정산서(총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회계연도 마감 후 10일 이내 붙 임 : 1.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직원 봉급기준표 2. 2020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안) 붙임 1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직원 봉급기준표 (단위 : 원 / 월지급액) 직급 호봉 3급 (팀장) 4급 (사원) 5급 (사원) 1 1,955,190 1,830,800 1,794,070 2 2,038,630 1,898,930 1,847,320 3 2,125,920 1,966,250 1,905,710 4 2,217,170 2,039,800 1,962,550 5 2,312,580 2,116,300 2,017,550 6 2,410,220 2,195,860 2,074,200 7 2,507,760 2,276,540 2,132,590 8 2,607,130 2,360,380 2,192,720 9 2,700,810 2,447,490 2,254,610 10 2,790,340 2,528,680 2,316,290 11 2,875,090 2,605,490 2,379,720 12 2,957,100 2,679,850 2,442,730 13 3,035,970 2,751,350 2,507,500 14 3,111,180 2,819,590 2,571,750 15 3,182,430 2,884,150 2,632,810 16 3,249,320 2,947,600 2,692,950 17 3,314,580 3,006,860 2,751,960 18 3,378,020 3,064,490 2,807,060 19 3,436,280 3,120,280 2,860,620 20 3,492,310 3,174,140 2,912,530 21 3,545,900 3,225,950 2,959,820 22 3,596,960 3,275,530 3,005,150 23 3,645,370 3,322,750 3,048,330 24 3,690,950 3,367,530 3,089,240 25 3,733,580 3,409,660 3,130,670 26 3,776,710 3,452,290 3,166,650 27 3,813,050 3,485,540 3,230,150 28 3,846,140 3,519,100 3,233,880 29 3,879,430 3,549,600 3,261,840 30 3,909,370 3,580,400 3,290,010 31 3,939,520 3,608,050 3,318,490 붙임 2 2020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20년 구성비 총 계 ① 인건비 기 본 급 제수당 퇴직충당금 보험료 소 계 ② 운영비 시설관리용역 S/W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 홍보인쇄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교육훈련비 일반관리비 소 계 ③ 사업비 공예창업 지원사업 공예혁신 지원사업 지역재생사업 위원회 운영 소 계 ※ ’20년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200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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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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