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4904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정무부시장 장진영 정정길 김영경 04/02 문미란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 청년불평등 실태조사 연구 추진계획 2020. 4. 청 년 청 서울 청년 불평등 실태조사 연구 추진계획 서울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평등 현황과 편차를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G세대와 N포세대가 공존 세습 중산층 사회(p.6, 조귀동, 2020) G세대: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고 자란 세대로 조기유학·어학연수·해외 여행이 보편화 됐으며, 학연·지연이 아닌 인터넷 기반의 관계를 맺는 세대 N포세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 하는 청년 세대 내 격차 현상 발생 -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 발생 시, 해고된 청년·단기근로·아르바이트생 소득 급감 등 민생 사각지대 발생 및 불평등 편차 증폭됨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 3. 9. ∼ ’20. 3. 17.(9일 간) · 지원인원 : 888명 지원 500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1,156명 신청 · 지원규모 : 긴급지원 청년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 청년 불평등은 소득·자산 등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및 문화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함 - 다중격차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전병유, 신진욱, 2016) 다중격차: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별 불평등의 작동 방식과는 독립적인 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 형태로 발생하는 청년 불평등 실태조사나 체계적 연구는 미비 ？ 서울시는 불평등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보고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서울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 서울시장 기자회견(’19.10.23.) - 2020년 서울시장 신년사 발표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합니다’ (’20. 1. 2.) ？ 2020년 서울시장 신년사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합니다’ - 위기의 본질은 불평등입니다.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 연구 필요성 ？ 단편적·부분적 연구를 넘어 서울 청년의 불평등 현황 종합 진단 - 학력, 성별, 소득에 비례한 표본집단 추출 통해 서울 지역 청년불평등 조사 - 9개 척도에 따른 청년 세대 내 불평등 편차 진단 9개척도: 성별, 학력, 일자리, 거주지역, 개인소득, 가구소득, 건강, 위기상황대응, 사회적 네트워크 ？ 청년의 경제적 격차가 불평등 이슈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9개 척도에 따른 불평등 체감도 및 불평등 이슈 민감도 차이 진단 ？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청년 불평등이 증폭되는 분야를 포착하여 제도 개선 및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 강구 ？ 청년 세대 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통해 정책적 해결 방안 도출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제18조 -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2020년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19.10.23.) ？？ 추진방향 ？ [지표개발] 계층별 청년 불평등 정량·정성평가 위한 지표 개발 ？ [설문조사] 서울시 지역별 청년의 불평등 현황 및 편차 조사 - 정량조사: 9개 척도별 불평등 편차 파악 및 분석 - 정성조사: 청년 불평등 체감도 및 인식차 파악 위한 조사 및 분석 ？ [정책개발] 청년 세대 내 정성적·정량적 불평등 격차 분석 및 원인 진단 통해 불평등 완화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Ⅲ 추 진 계 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 서울 청년 불평등 실태조사 연구 ？ 연구방법 :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통한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 추진절차 학술용역 계획 수립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시행 방침 ？ 용역발주 및 계약 (청년청) (청년청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청년청) (청년청 ↔ 재무과) ’20. 4. ’20. 4. ’20. 4. ’20. 5. ’20. 5.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0. 6.∼’20. 12.)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선정 진행절차 사전규격 공 개 ？ 계약의뢰 ？ 입찰공고 (20일 이상)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 가 ？ 협상실시 ？ 낙찰자 결 정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실시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협상(계약담당자) · 젠더 관점 지닌 연구 가능 방안 마련 후 연구 기관 선정 필요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서울 청년불평등 편차 및 인식차 분석 통한 정책 도출 ？ 시간적 범위 : 2020년 기준 ？？ 진행일정 및 방법 ？ 진행일정 사전준비 ？ 지표개발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대안도출 ▶ 선행연구검토 ▶ 통계자료검토 ▶ 정량적 편차 ▶ 정성적 편차 ▶ 25개 자치구 ▶ 총 5,000명 ▶ 불평등 원인 분석 ▶ 취약청년편차분석 ▶ 편차완화방안 ▶ 갈등완화방안 ？ 진행방법 : 선행연구 검토, 양적(통계, 설문)·질적조사(면접, 간담회) ？？ 연구내용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불평등 실태 파악 위한 설문조사 ？ 조사방법: 설문조사 성별, 연령, 개인·가구 소득, 거주 지역, 학력에 비례한 표본 집단 추출 자치구별 거주 청년 인구 현황에 비례하여 표본 집단 수 선정 ？ 조사내용: 청년의 불평등 편차 및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인식차의 연관성 파악 위한 정량적·정성적 요인 종합 실태조사 - ① (정량조사) 9개 척도에 따른 청년 세대 내 불평등 편차 진단 9개 척도 성별 학력 일자리 거주지역 개인소득 가구소득 건강 위기상황 대응 사회적 네트워크 - ② (정성조사) 9개 척도에 따른 청년 불평등 체감도 및 인식차 진단 불평등 체감도 및 인식차 진단 ？ 공정격차 이슈 민감성 ？ 사회정치참여 의지 ？ 분배소득재구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여도 ？ 계층이동가능성 기대 전망 ※ 조사내용 및 항목은 추후 발주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구체화 실시. ※ 설문조사 문항 구성 시 젠더전문가 검토 시행 청년세대 내 불평등 진단 위한 면접조사 ？ 조사방법: 면접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 조사대상: 30명 내외 - 면접 대상자 선정 시 소득·거주지역·학력·직업군·성별 균형 섭외 - 간담회 개최 시 젠더전문가 포함 ？ 조사내용: 청년 세대 내 불평등 구조적 원인 분석 및 대안 모색 - 9개 척도가 청년 세대 내 불평등에 미치는 정량적·정성적 영향 분석 -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청년 불평등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 청년 세대 불평등 완화 위한 해결방안 및 정책 제안 ？？ 결과도출 ？ 청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인식차의 연관성 파악 및 진단 ？ 서울 청년의 불평등 실태 및 편차 분석 통한 격차 완화 정책 개발 ？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사회적안전망 구축 통한 청년 불평등 완화 방안 마련 ？ 청년불평등 인식차로 발생하는 갈등 완화 위한 프로세스 모델 제안 ？？ 기대효과 ？ 경제·사회·문화적 부의 대물림이 청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청년 세대 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 ？ 경제적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불평등의 인식 차 파악을 통해 불평등 논쟁 발생 시 시의성 있는 대응 및 갈등 해소 ？？ 활용방안 ？ 서울 청년의 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분야별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청년 세대 내 불평등 인식 차 파악 통해 갈등해소 프로세스에 적용 ？ 전국청년포럼 개최 통한 연구결과 공유로 서울시 청년 연구 전국화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청년청 → 조직담당관) : ’20. 4.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4.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0. 5. ？ 학술용역 수행 및 관리 : ’20. 6.∼12. ？ 학술용역 후속 절차 이행 : ’20. 12.～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7.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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