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907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오윤경 장윤석 04/02 박동석 2020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결과 2020. 4.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도심권 및 동남권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결과임 1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현황 ○ 대 상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위 치 - 도심권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SKY빌딩 10층 - 동남권 :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 4층 ○ 수탁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위탁기간 : 3년 - 도심권 ’19.10.17.~’22.10.16./ 동남권 ’19.11.27.~’22.11.26. ○ 위탁사무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 조직 및 기능 ○ 인력구성 : 센터별 6명 ○ 조 직 도 센터장 (1) 총괄국장 (1) 모니터링팀장 (1) 거점사업팀장 (1) 노동지원팀장 (1) 사업지원팀장 (1) ○ 주요기능 직 위 담 당 업 무 센 터 장 ？？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총괄국장 ？？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사업계획 및 사업 총괄 모니터링팀장 ？？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 및 복지 지원 등 거점사업팀장 ？？ 사업홍보, 조직화 및 연대협력 지원, 직무교육 등 노동지원팀장 ？？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컨설팅, DB구축 관리, 법정교육 등 사업지원팀장 ？？ 인사, 총무, 회계 등 센터 운영 관리 3 ’20년 주요사업 ？？ 사업내용 ○ 전략사업(특화사업) - (도심권) 도심권 주요업종 노동자 연구,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캠페인 - (동남권) 운수물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및 IT노동자(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 ○ 사업홍보 - 홍보물(카드뉴스, 리플렛, 기념품 등) 제작 및 배포 - 대중교통 광고(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및 노동관련 일간지 광고 게재 ○ 연대협력 - 운영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권역 내 구립센터·구청·노동단체 협력체계 구축 ○ 노동교육 - 노동법률 교육, 노동인권 교육, 예비노동자(청소년, 청년) 대상 교육 - 교육용 표준교안 제작 및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도심권) 도심권 주요산업 노동자 현황조사·노동지도 수립, 플랫폼 노동자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및 토론회 개최 - (동남권) 동남권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 용역, 토론회 개최(동남권 노동환경 개선방안, 동남권 노동자 권익보호 등) ○ 노동상담 법률지원 - 내방 및 전화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지하철역, 길거리, 구청 내 이동 상담소 설치) - 사례집 발간을 통한 상담 사례 공유 및 확산 ○ 사업관리 및 지원 - 직무교육 및 워크숍, 공유사무실 운영 등 ？？ 사업예산(계약심사액)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예 산 액 계약심사액 ○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사업내용 예 산 액 계약심사액 4 행정사항 ？？ 검토결과 : 적정 ○ 도심권 및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개소 2년차로 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협의체 구축,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화, 교육 인프라 구축, 상담내용 DB화 등 중점 추진 ○ 권역별 전략사업(도심권 : 플랫폼노동자 조사 연구, 도심권 : 운수물류 노동자 및 IT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선정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노동 현안과 관련된 정책 제안 추진 ○ 구립 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권역별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 및 공유 확산 기대 ○ 찾아가는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향후 상황에 따라 추진방식 또는 타 사업으로 변경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권역별 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내 : ’20. 4. 2. ○ ’20년 센터 사업비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0. 4. 6.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분기별 - 1분기는 사업계획 승인시기를 감안하여 2분기에 일괄 정산 붙임 1. 2020년 권역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각 1부 2.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주요심사 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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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4907

D000003967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