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공릉동375-) 1. 2020. 4. 1.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위반 적발사항(2020. 4. 1.) ○ 위반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 위반 현장 : ○ 위반당사자 : 나. 과태료 부과사항 (붙임 과태료 부과금 산출조서 참조) 연번 고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 금액 처분사유 당초 부과액 경감시부과액 ○ 과태료 부과금액 : 600,000원 (감경시 부과액 : 480,000원) - 감경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근거 - 의견제출기한 : 2020. 4. 16. 2.또한, 질서행위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에 대하여 안내코자 합니다. 첨부 : 1. 조례위반 현장조사 보고서 1부. 2. 과태료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4/01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741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20094569
20210928223809
본청
요금과-7414
D00000396692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