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4869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준성 선필호 04/01 김영경 서울 청년패널조사 추진 계획 2020. 4. 청 년 청 서울 청년패널조사 추진 계획 서울 청년들의 삶의 현황 및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청년패널조사를 추진하여 학술연구 및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경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의해 청년정책의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의 규모 및 범위 지속적 확대 -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관리 부서인 시장직속 청년청 신설(’19. 1. 1.) -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민·관 거버넌스 청년자치정부 출범(’19. 3. 31.) - 서울시 청년정책의 지속적 확대 및 예산규모 증가(’19년 : ’16년 대비 179% 증가) ※ 최근 4년 간 청년지원정책 예산 현황(’16∼’19.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산 액 129,883 180,953 216,968 361,850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증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정책설계 및 성과 모니터링 필요 - 청년정책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요구 증대 - 국내 주요정책의 경우 각종 패널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정책 추진 중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한국 노동 패널조사, 한국 복지 패널조사,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여성가족 패널조사 등 ？ 청년기의 특성 및 청년정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조사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자료 수집이 필수 - 청년의 삶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구축 필요 ※ 청년기의 신변 변화 : 졸업, 취업, 이직, 결혼, 출산, 육아, 거주지 이전 등 ※ ’19년 청년지원정책 : 4개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25개 사업 ？ 청년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청년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서울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 필요 - 청년정책의 추진에 따른 청년 삶의 변화과정 및 효과성의 장기적 분석 필요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정책 효과성 점검 필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서울시의 지역적 특수성 및 서울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적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패널구축 및 조사 필요 - 서울시 청년인구는 2,319천명(전국 청년의 21.5%)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경인지방통계청 2018 서울시 청년통계) - 국내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영향 및 효과성 분석 필요 ※ 서울시 청년정책 전국 확산 사례 :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전국 단위 청년 실태조사를 일부 실시 중이나 서울시 청년의 표본이 크지 않아 통계적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연령기준이 상이하는 등 서울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 ※ 유사 청년패널조사 사례 비교 구 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조사기간 2017년～현재 (조사 주기 : 1년) 2007년～현재 (조사 주기 : 1년) 조사대상 전국의 만15～39세 이하 청년 전국의 만15～29세 이하 청년 2,714명 10,406명 조사목적 청년의 사회·경제적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을 파악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7조～제23조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제18조 -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추진방향 ？ 서울 청년들의 삶의 현황 및 변화양상, 청년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 추진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패널 구축 및 설문조사의 설계를 통해 조사의 효과성 및 데이터 실효성 제고 ？ 서울 청년들의 특성 및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만의 특화된 청년패널조사를 추진하여 타 패널조사와의 차별성 확보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성을 분석·검증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반 마련 ？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 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Ⅱ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청년패널조사 ※ 패널조사 : 조사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복수의 시점에 동일 질문을 반복 실시하여 조사하는 방법(패널 : 고정된 조사대상의 전체) ？ 추진방법 :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통한 용역 수행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2. 11.까지 ？ 주요내용 - 서울 청년패널 구축 : 모집단 설정, 표본추출, 표본설계 ？？ 서울 청년패널 : 서울시 거주 만15세～34세 이하 청년 5,000명으로 구성 - 패널조사 수행 및 관리 : 조사표 개발, 조사원 교육 및 관리, 조사수행 등 ？？ 조사내용 : 기본사항, 가구, 가계, 노동, 주거, 건강, 문화, 삶의 질, 청년정책 등 - 데이터 처리 및 결과 분석 : 데이터 오류검증 및 수정·보완, 보고서 작성 등 ？ 소요예산 : 60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 서울 청년실태조사 - 사무관리비 ？？ 수행기관 선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진행절차 사전규격 공 개 ？ 계약의뢰 ？ 입찰공고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 가 ？ 협상실시 ？ 낙찰자 결 정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실시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협상(계약담당자)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내용 ① 패널조사 개요 ？ 패널규모 : 5,000명 ？ 조사주기 : 1년(매년) ※ 패널조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유지 필요 ？ 조사방법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 ※ CAPI :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에 내장된 설문지를 사용한 대면면접 조사 방법 ？ 조사내용 : 서울시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기본사항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역,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 2 가구 및 가계 가구 구성원, 결혼관, 출산·육아,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 3 노동 및 경제활동 직업, 일자리, 구직활동, 직업훈련, 이직/퇴사, 직업 만족도 등 4 주거 및 교통 주거형태, 주거여건, 주거 만족도, 교통수단 등 5 건 강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이용 여부 등 6 문화 및 여가 문화·여가생활 여부, 문화·여가 만족도, 일생활 균형 등 7 삶의 질 및 가치지향 행복을 위한 요건, 삶의 핵심 가치, 젠더인식, 원하는 사회상 등 8 안 전 재난 피해, 범죄 피해, 주거 안전, 이동성 안전 등 9 청년정책 필요 정책, 청년정책 우선순위, 서울시 청년정책 평가 등 ※ 조사내용 및 항목은 추후 발주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구체화 실시 ？ 추진절차 패널구축 ？ 사전준비 ？ 사전조사 ？ 실사준비 ？ 조사수행 ？ 결과분석 ？？ 모집단 설정 ？？ 표본 설계 ？？ 조사표 개발 ？？ 시스템 개발 ？？ 예비조사 ？？ 스크린조사 ？？ 조사원 교육 ？？ 도구·자료 제작 ？？ 대면면접 조사 ？？ 패널 보상 ？？ 오류 검증 ？？ 데이터 분석 ② 패널 구축 ？ 모집단 설정 - 지역 및 연령기준 : 서울특별시 거주 만15～34세 이하 청년 ？ 표본추출 및 표본설계 - 기준 : 연령별, 성별, 지역(권역)별 비례 할당 표본 설계 ※ 연령 세부기준(안) : 5세 단위로 구분하여 패널조사 실시 (만15～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 지역 세부기준(안) :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③ 패널조사 사전준비 ？ 조사표 개발 및 사전조사 실시 - 조사표 개발 : 패널조사 목적에 부합한 설문내용 설계 및 문항 수 설정 ※ 설문내용, 문항 수 등 조사문항 개발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CAPI 시스템 개발 : 조사 설문에 맞는 CAPI 시스템 개발 - 사전조사 : 본 조사 시작 전 예비조사 및 스크린 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 및 시스템, 표본의 적정성 검증 수행 ④ 패널조사 수행 및 관리 ？ 패널조사 도구 제작 - 조사원 지침서, 교육자료, 안내자료 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제작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조사원 선발 : 조사경험이 있는 자 및 장기적으로 참여 가능한 조사원 우선 선발 - 조사원 교육 : 조사개요, 패널조사 특징, 설문내용, 조사방법 등 교육 실시 ？ 패널 유지 및 관리 - 조사완료 패널에 대한 물질적(답례품), 비물질적(행사 등) 보상 제시 - 차기년도 패널조사를 위한 기 구축된 패널(표본) 유지·관리 ⑤ 데이터 처리 및 결과 분석 ？ 조사결과 데이터 처리 - 생성된 모든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실시 - 조사결과 데이터 클리닝 및 오류검증, 자료 수정·보완 등 품질 확보 실시 ？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를 활용한 기초분석 보고서 및 세부 주제별 분석 보고서 작성 ？ 국가승인통계 지정 준비 - 패널조사 2차 연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1차 연도 중 승인 준비 ※ 국가승인통계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에 따라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은 통계 ？？ 기대효과 ？ 패널자료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될 경우 청년에 관한 여러 측면의 현황 파악은 물론, 청년층의 변화 과정 및 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획득 가능 ？ 청년기의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가능 ？ 증거를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에 일조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 ？？ 활용방안 ？ 청년 삶의 현황과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성과를 분석·검증하고 환류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 ？ 주요 조사결과를 주제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및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통계 브리프 등 발간 ？ 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 Ⅳ 추 진 일 정 ？？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0. 4.∼5. ？ 일상감사, 사전규격 공개, 계약의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기술협상 등 ？？ 패널조사 수행 및 관리 : ’20. 5.∼12. ？ 착수·중간·최종보고, 점검회의 등 ？？ 패널조사 결과 활용 등 : ’20. 12.∼

20093359

202109282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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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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