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3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윤상엽 반성태 04/01 김윤수 2020년 종이팩 수거활성화 추진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종이팩 수거활성화 추진계획 종이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중 재활용률이 낮은 품목으로 비경제성 재활용품의 회수체계 개선 및 수거율을 향상시켜 자원순환에 기여 Ⅰ 추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 2020년 폐기물 재활용 종합계획(자원순환과-1058(’20.01.16.)) Ⅱ 추진 배경 ？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서 분리배출 시 폐지와 혼합 배출되고 있어 인식 개선 필요 ？ 일상생활에서 사용량은 많으나 재활용품 중 수거율은 다소 낮으므로 분리수거가 용이한 종이팩에 대한 수거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회수율 저조, 수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재활용 분담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행률 정체 및 수거율 하락 〈〉 Ⅲ 현황 및 문제점 ？？ 수거 및 재활용 실태 ？ (수거)가정에서는 배출량이 비교적 적고, 배출자 관심 부족으로 수거량 낮음 ？ (재활용)우유팩, 두유팩 등을 원료상태에 따라 일반화장지(중급), 저급 화장지(화장실용), 핸드타월로 생산 ※ 지정 회수체계 이용시에만 화장지로 재활용, 일반 종이류와 섞이면 폐기됨 ？？ 수거현황(’19년 기준) ？ 최근 2년간 전국 증가율 보다 다소 낮은 편임. ？ 전국 대비 서울시 수거량 비율은 19.1%로 예년보다 낮음. - ？ ？？ 문제점 ？ 최근 종이팩 회수율 저조 ？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종이팩 회수체계 미구축 - 공동주택 등에서는 종이팩이 주로 폐지와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음 ※ 주된 원인은 공동주택 내 종이팩 수거함 설치 미비 및 인식 부족 - ？ 종이팩 수거량 집계 어려움 발생 - 종이팩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를 통해 수거가 되어야만 집계 가능 - 대부분의 수거업체에서는 경제성 문제로 종이팩 별도 선별 미실시 - 학교 매점, 편의점, 커피숍과 같은 종이팩 물량이 많은 곳이 회원사와의 연계 부족으로 수거실적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음 Ⅳ 2020년 추진계획 ？？ 기 간 : ’20.1.1. ~ 12.31. ？？ 대 상 : 25개 자치구 ？？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 계획수립, 방안 마련, 기관별 역할 분담 총괄 등 ？ 자치구 : 수거 및 실적 관리, 주민 홍보 등 ？？ 협조기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센 터 : 사업추진 회수·선별 경진대회 및 포상금 등 지원 ？ 조 합 : 사업추진 및 종이팩 모으기 캠페인 실시 ？？ 추진방향 ？ 공공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분리선별 강화 ？ 수거율 증대사업 확대 경진대회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 분리배출·수거체계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세부추진계획 ① 공공 재활용선별장 분리선별 강화 ？ 추진기관 : 서울시, 자치구 ？ 추진내용 - 자치구 반입 종이팩 선별량 관리로 문제점 도출 ？ 종이팩 선별 시 수거 저조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종이팩 수거 및 처리실적 정기적 보고 및 관리체계 유지 - 타 지자체 선별장 우수사례 발굴 벤치마킹 실시 등 ② 자치구별 수거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상기간 : 2020.1.1. ~ 12.31. ？ 평가방법 : 평가 품목별 회수 및 재활용제품 사용실적 등 ③ 종이팩 회수량 증대사업 확대 추진 ？ 추진기관 : 서울시, 자치구 ？ 추진내용 - 지자체와 재활용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치구 교환사업 전면 추진 ？ 종이팩 제출 시 부상품 제공(회원사에서 지원) 등 주민혜택 강화 ※ ’20년 현재 22개 자치구가 시행 중, 이중 5개 자치구는 IoT 종이팩 수거함 운영(민간) - 서울시 내 어린이집·유치원, 대형병원, 중·고등학교, 커피숍 등에서 발생되는 종이팩 집중 수거체계 마련 → 회수업체와의 연계 구축 ？ 종이팩 전문 회수업체(센터 회원사)로 인계되어 유통토록 권장 ？ 종이팩 제출 시 휴지 등 혜택 제공(회원사에서 지원) ※ IoT 종이팩 수거함 시범설치 운영 ？ 자치구 5개구 IoT 종이팩 수거함 설치 및 운영 중 - 업체명 : (사)오이스터 에이블 ？ 스마트 IoT 분리배출함에 대한 자치구별 수요조사 실시 후 확대운영안 마련 - 자치구별 공동주택 내 종이팩 수거함 설치 수거율 향상 방안 강구 ④ 분리배출 수거체계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추진기관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서울시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종이팩 모으기 캠페인」실시 및 참여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교육청에 캠페인 참여대상 협조 요청 ？ 참여대상 : 서울시 내 학교, 기업, 군부대 등 ？ 추진내용 - 학교, 기업, 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을 참여대상으로 선정 ※ 사업 참여의지, 종이팩 발생량 등 고려 - 공제조합에서 참여대상 선정, 요청사항 등 협의 후 캠페인 관련 홍보물 지원 예정 - 참여기관에서 종이팩을 별도 배출 및 보관할 경우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와 연계하여 교환품 지원(교환품 : 휴지)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제출(구→시) : ’20. 4월 ？ 종이팩 모으기 캠페인 협조 요청(시→교육청, 구) : ’20. 4월 ？ 스마트 IoT 분리배출함 설치 수요조사(시→구) : ’20. 4월 붙 임 1 [종이팩 인계 가능한 회원사 명단] 회원사명 연락처 소재지 부림제지(주)(서울 포함) 02-2299-2771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929번길 6-10 (주)이레자원(서울 포함) 02-473-7100 경기 하남시 광암로 120번길 26 청솔리사이클링 경기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1번길 22 주식회사 충남리사이클링 031-534-1105 경기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413 태서리사이클링(주) (서울 포함) 02-802-6161 경기 광명시 오리로 468-14 주신통상(주) 044-862-5599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동로 134-5 청천코리아 041-681-7077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충의로 458-11 거보자원 063-212-270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촌길 64 동신제지(주) (대구지점) 053-644-414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로 57 천마산업 054-956-7760~1 경북 고령군 개경포로 2086-7 (주)동신제지 051-727-2621 부산 기장군 정관면 산단7로 89 수인상사 055-372-6200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장암3길 46 청호자원 064-721-5220 제주특별시도 제주시 도련일동 1809-3

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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