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4883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현 최형준 조완석 권민 03/31 정수용 협 조 ’20년 취약계층 및 공공 임대주택 LED조명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0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년 취약계층 및 공공 임대주택 LED조명 지원사업 추진계획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LED조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20.3.16.) ？？ 지원방법 ？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은 LED조명 무상 지원 -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로 지원(저소득층 70:15:15, 복지지설 50:25:25) ？ SH 공공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은 LED조명 교체비의 50% 지원 -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LED조명 교체비용 지원(시 50 : SH공사 50) ？？ 지원대상 ？ 저소득층 3,250가구(LED조명 9,315개), 복지시설 437개소(LED조명 19,722개) - 지원대상은 자치구 추천을 통해 기 선정됨(기후대기과-14618호, ’19.9.16.) ※ 25개 자치구 중 예산확보를 못한 3개 자치구(강서, 강남, 강동구)는 사업 미참여 ？ SH 공공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20개 단지(LED조명 5,824개) - ’20년 20개 단지 지원을 통해 총 204개 단지 100% LED조명 교체완료 ？？ 소요예산 : 3,260백만원(국비 2,148, 시비 819, 기금 293) ？ 취 약 계 층 : 2,967백만원(저소득층 1,083백만원, 복지시설 1,884백만원) ？ 지하주차장 : 293백만원(기후변화기금) ？？ 지원계획 ？ 취약계층은 자치구별 지원내역에 따라 1회차, 2회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원 - 국비가 1회차, 2회차로 나누어 지원됨에 따라 자치구에도 2회로 나누어 교부 〈자치구별 지원내역〉 자치구 지원수량(개) 지원예산(천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계 1차 교부금(70%) 2차 교부금(30%)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계 9,315 19,722 2,966,697 2,076,688 1,503,180 573,508 890,009 644,220 245,789 종 로 140 29 25,950 18,165 14,630 3,535 7,785 6,270 1,515 중 구 - 775 139,500 97,650 65,100 32,550 41,850 27,900 13,950 용 산 - 251 28,825 20,178 13,440 6,738 8,647 5,760 2,887 성 동 - 1,448 91,388 63,972 42,630 21,342 27,416 18,270 9,146 광 진 500 - 65,450 45,815 37,730 8,085 19,635 16,170 3,465 동대문 1,305 1,826 136,062 95,243 73,780 21,463 40,819 31,620 9,199 중 랑 540 665 101,275 70,892 53,270 17,622 30,383 22,830 7,553 성 북 112 847 72,100 50,470 35,140 15,330 21,630 15,060 6,570 강 북 800 83 97,400 68,180 55,160 13,020 29,220 23,640 5,580 도 봉 1,000 - 127,500 89,250 73,500 15,750 38,250 31,500 6,750 노 원 300 328 44,505 31,153 24,220 6,933 13,352 10,380 2,972 은 평 200 1,187 92,000 64,400 44,800 19,600 27,600 19,200 8,400 서대문 400 1,063 102,785 71,950 53,550 18,400 30,835 22,950 7,885 마 포 - 1,542 150,000 105,000 70,000 35,000 45,000 30,000 15,000 양 천 1,000 281 117,120 81,984 63,980 18,004 35,136 27,420 7,716 구 로 1,500 5,095 994,500 696,150 492,100 204,050 298,350 210,900 87,450 금 천 400 239 67,250 47,075 36,050 11,025 20,175 15,450 4,725 영등포 252 1,040 92,500 64,750 46,900 17,850 27,750 20,100 7,650 동 작 600 1,077 164,500 115,150 83,300 31,850 49,350 35,700 13,650 관 악 - 1,195 114,000 79,800 53,200 26,600 34,200 22,800 11,400 서 초 114 118 26,737 18,716 14,070 4,646 8,021 6,030 1,991 송 파 152 633 115,350 80,745 56,630 24,115 34,605 24,270 10,335 ？ 지하주차장은 해당 자치구에 LED조명 교체비용의 50% 지원(시→자치구→SH) - 해당 자치구는 지원내역을 따라 SH공사와 사업비를 매칭하여 추진 〈해당 자치구 지원내역〉 자치구 지원대상(개) LED조명 교체비(천원) 단지수 조명수 소계 시비(교부금, 50%) SH공사(50%) 계 20 5,824 584,107 292,058 292,049 중 구 2 351 36,489 18,245 18,244 성 동 5 1,495 129,003 64,503 64,500 중 랑 1 146 15,352 7,676 7,676 은 평 6 1,241 132,551 66,277 66,274 양 천 1 160 16,954 8,477 8,477 서 초 4 1,846 192,912 96,457 96,455 강 남 1 585 60,846 30,423 30,423 ？？ 사업추진 ？ 취약계층 및 SH 공공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은 해당 자치구에 사업비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교부하여 시행 ？？ 추진일정 ？ ’20. 3월 : ’20년 LED조명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 ’20. 4월 : 취약계층 국·시비(70%) 1차 및 지하주차장 자치구 교부 ？ ’20. 6월 : 취약계층 국·시비(30%) 자치구 2차 교부 ？ ’20. 4월 ~ 11월 : 자치구별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정산 등) 붙임 1.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세부지원현황 1부 2. SH 공공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대상 1부. 끝.

20089588

20210928223809

본청

기후대기과-4883

D0000039664009